사법학 연구의 첨단 : 기념강연 ; 다가오는 지구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국제적 법질서

Abstract

이 강연에서는 어떤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아직은 세계적으로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는 논의를 정리해보면서 어느 분야를 전공하든지 간에 법학자들이 곰곰 생각해보아야 할 화두를 던지고자 한다. 우선 현재의 국제적인 법적 시스템 (International legal system)을 평가해보고, 현체제를 갈음하는 법적 체제(legal regime)의 등장과 그 효과를 전망하면서 글로벌한 지배구조(global governance)로 가는 여러 가지 징표와 이를 창설하기 위한 노력을 槪觀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변동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현실적으로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왜,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부터 검토해야 하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글이 있으므로 나로서는 몇 가지 우선적인 논점만을 종합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10여년간 새로운 파라다임에 대한 논의를 하는 동안 학계에서는 냉전 종식후 세계화가 가속됨에 비추어 새롭게 등장할 세계질서에 관한 낙관적인 전망을 지지하는 자가 대부분이고 Fukuyama가 주장하는 대결 양상의 결론을 배제하는 경향이 보인다. 2001년 이전에는 대체로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을 반영했다. Thomas Friedman과 같은 NYT 논객은 글로벌 시장, 글로벌 통신망, 좀더 편리한 여행망 등등의 잇점을 지적하는 책을 써서 항상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런 학자들은 개방경제와 신기술의 발전을 강조했고, 여기서 생기는 利點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