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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테르, 『범죄와 형벌』에 대한 해설
Voltaire, Commentary on Crimes and Punish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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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한인섭; 임미경(역)
Issue Date
2007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8 No2 pp.184-233
Abstract
18세기 유럽의 지성사, 사회사에서 볼테르를 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의 관심사는 백과전서적이었으며, 그의 활동은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역에 곧바로 영향을 미쳤다. 그의 활동무대도 프랑스에 국한되지 않았으며, 생전에 투옥과 망명을 거듭하며 유럽각국에서 활동의 궤적이 펼쳐졌다. 당대에 이미 그의 영향력에 비견할 만한 인사는 없었고, 지금도 그 영향력은 거듭 확인되고 있다. 볼테르가 범죄와 형벌의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761년 장 칼라스 사건을 통해서이다. 개신교도인 장 칼라스는 자살한 아들을 죽였다는 혐의를 받고, 고문과 함께 자백을 강요받고, 수레바퀴로 처형당했다. 볼테르는 이 사건을 앙시앙 레짐의 형정의 문제점을 집약하는 사건으로 부각시켰다. 수많은 사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그는 관용과 자유를 국가활동의 기본 지표로 삼아야 함을 역설했다. 그는 1763년 『관용론』을 썼다. 이 저서는 그가 1779년 죽을 때까지 가장 애장하던 책이었다. 볼테르가 부각시킨 칼라스 사건 및 볼테르의 『관용론』은 유럽 전체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태리의 밀라노의 소장 지식층들은 이 사건에 특별히 주목하게 되었고, 그들은 구시대적 범죄와 형정의 문제를 비판했다. 그러나 볼테르는 이러한 문제를 자유와 관용의 확산으로 해결하려고 한 데 반해, 밀라노의 청년들 중 하나인 벡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제도 및 자의적인 형사절차의 개혁이라는 제도개혁의 과제로 접근했다. 벡카리아는 1764년 익명으로 『범죄와 형벌』을 썼다. 그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대담하게 저술했고 실행에 착수한 일을 이태
리에서 보다 명료하게 처음으로 제출”한 점을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다. 그 다른 나라의 저술 속에 볼테르의 저작이 포함되어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벡카리아의 겸손함과는 상관없이, 『범죄와 형벌』은 즉각 전 유럽을 강타했다. 인쇄술의 시대 이래 이처럼 빠르게 확산되었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달리 없다고 평가될 정도이다. 이 책의 프랑스판이 바로 출간 다음해에 간행되었다. 볼테르는 1766년 _범죄와 형벌에 대한 해설_을 썼다. 볼테르는 벡카리아의 책을 ‘우리의 정신을 치유하는 귀한 약’으로 격찬했다. 볼테르의 종교적⋅철학적 관용은 벡카리아에 영향을 주었지만, 다시 볼테르는 벡카리아를 통해 기존의 가혹하고, 모순에 차 있고, 애매하고, 자의적인 법제 및 관행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제도적 원리를 확인하게 되었다. 볼테르는 이단자처벌, 신성모독, 마녀재판, 자살 등에 대한 기존의 처벌관행의 불합리성을 세세한 예를 들어가면서 비판하고 있으며, 벡카리아의 관점이 가진 장점을 예증하고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hdl.handle.net/10371/1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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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48, Number 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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