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분배 구조 ; 논평 / 교육 평등화와 사회 평등화

Abstract

해방 이후 약 반세기 동안 한국 교육은 다른 사회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비교적 짧은 시기에 이루어진 급격한 교육 팽창이다. 60년대를 전후로 초등 교육은 완전 취학에 도달되었으며, 70년대 이후 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이 급격하게 팽창되었다. 정부 수립 후 40년 동안 시행된 교육 정책의 변천을 기술한「문교 40년사]는 그동안 이루어진 교육 팽창을 "중등 교육의 보편화와 고등 교육의 대중화"로 요약하였다. 비교교육학적 관점에서 보아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적으로 나타난 소위 "교육 혁명"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사례가 한국에서의 교육 기회 확대이다. "어떻게 이러한 팽창이 가능하였는가?" 하는 질문을 접어두면, 교육 관리들이 그간의 교육 팽창을 "모든 청소년을 위한 중등 교육의 꿈"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한국의 거의 모든 청소년에게 중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 시점인 80년대 후반 이후는 그와 같은 장미 빛 꿈을 자랑한 시기이며, 동시에 해방 이후 한국 교육에 대한 최대의 도전이 제기된 시기이다. 80년대 후반 교육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노정된 교육 논쟁은 한국 교육의 위기론이다. 한국 사회가 '총체적 난국'에 직면하였다는 반성과 비판이 제기된 시점을 전 후로 한국 교육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반성과 비판이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이 '위기'론은 그동안 이루어진 공교육의 효과와 정통성에 대한 의구·우려·질책·비판으로 가득차 있다. 처음에는 현장 교사들의 자성과 비판으로 시작된 이 논의는 언론인·학부모·교육 전문가·교육 관료·정치인 등 교육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거의 모든 사람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었다. 국민에게 자녀 교육은 문제 해결의 주요 방편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없는 난제 그 자체로 인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