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와 주택의 분배 구조

Abstract

주택으로 인한 불평등 문제는 우리 나라의 경제 체제의 구조적 모순 때문 인가, 아니면 주택 정책의 결함 때문인가? 부(富)와 소득 격차의 확대로 생기는 상대적 빈곤감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계층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조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상대적 빈곤감에 더하여 절대적 빈곤의 실체는 '주택'을 통해 극명히 나타나고 있다. 서울 시내에만 사는 2만여 세대의 비닐하우스 거주자와 수십만 명의 불량촌 주민들은 스스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빈민층이다. 이들의 주택 문제에는 오직 개개인의 결함이나 무능력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사회구조적 모순과 불평등이 내재해 있다. 오늘날 한국의 사회적 갈등은 주택이라는 자원 배분의 구조적 모순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분열 현상이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다. 주택을 통한 계층간 위화감과 갈등을 방치해 두고 경제 성장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빈곤층의 최저 주거 수준도 확보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치적·사회적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글은 우리 나라의 주택 분배 구조상의 모순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함이 목적이며, 나아가 주택정책적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