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 부익부 빈익빈 ' 을 심화시키는 한국 주택시장의 왜곡 구조

Abstract

하 교수의 논문은 전반적으로 이주 잘 짜여져 있고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 부분에 한정하여 논평하고자 한다. 첫번째 문제는 주택 문제를 둘러싼 자금의 흐름에 관한 것이다. 즉 주택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Inocome)을 근거로 하는가 자산(Wealth)을 근거로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주택 문제가 안정된 나라에서는 주택을 구입하든 임차하든간에 대체로 월 근로소득의 1/4을 월 상환금 내지는 월세로 내고 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는 몫돈 마련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는 직장인들이 큰 어려움 없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주택금융제도가 발달되지 못해 거의 현금 거래만을 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소득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전세 위주로 되어있는 임대 시장의 특수 성 때문에 모든 세입자들이 몫돈 마련의 부담을 안고 있다. 또한 1년 간의 임금상승액의 2~3배 정도로 전세금이 오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는 감당할 길이 없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부채가 늘어나고 부모 친지의 재산 이전을 통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자산이 없는 근로소득 계층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 한국의 주택 분배 구조는 이런 의미에서 가장 철저하게 부익부 빈익빈(富益富貧益貧)을 영속시키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