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소의 비용편익분석 및 기술적 효율성 평가

Abstract

본 연구는 전국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보건진료소 일차진료업무의 경제성 및 기술적 효율성을 분석하고 보건진료소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보건진료소의 비용-효과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행되었다.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투입요소와 산출요소 및 외부환경적 특성변수를 파악하여 정보공개청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후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경제성을 분석하고 자료포락분석을 통해 개별 보건진료소의 기술적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생산함수 접근법과 회귀분석을 통해 보건진료소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695개 보건진료소의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비용으로는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를 포함시켰으며, 편익으로는 일차진료와 방문진료에 따른 편익과 교통비 및 시간비용 편익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보건진료소의 연간 총 비용은 평균 89,495,453원이며, 이 중 인건비가 56,646,444원(63.3%), 재료비가 11,765,250원(13.1%), 관리운영비가 21,083,759원(23.6%)이었다. 그러나 보건진료소의 전체 업무 중에서 일차진료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서 40%로 조사되어 본 연구에서는 보건진료소의 일차진료업무에 대한 소요 비용을 26,848,636원에서 35,798,181원으로 추정하였다. 보건진료소의 편익은 131,732,422원으로 일차진료편익이 71,530,462원(54.3%), 방문진료편익이 18,490,400원(14.0%), 교통비편익이 8,559,730원(6.5%), 시간비용편익이 33,151,830원(25.2%)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보건진료소의 순편익은 연간 95,934,241원에서 104,883,786원으로 추정되었으며, 보건진료소의 편익/비용비는 3.7에서 4.9로 분석되어 보건진료소의 일차진료업무의 경제성을 입증하였다. 보건진료소 관할지역의 인구 1인당 순편익은 연간 104,276원에서 114,004원이었다. 생산함수 분석을 통한 보건진료소의 편익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자본투입량이었으며, 노동투입량과 보건진료소의 소재지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조직지원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보건진료소의 운영실적을 생산함수로 분석한 결과, 일차진료와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설명력과 통계적 유의성이 건강증진 및 치매관리영역보다 높게 분석되었다. 보건진료소의 기술적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진료소는 695개 보건진료소 중 155개소(22.3%)로 분석되었으며, 평균효율성은 73.1%로 추계되었다. 효율적 보건진료소는 일반보건진료소에 비해 적은 투입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었다. 보건진료소의 편익/비용비와 기술적 효율성을 기준으로 효율적 보건진료소와 그 외 기관으로 나누어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편익/비용비 기준으로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추가근무시간과 석사학위가 정(+)의 영향을 주었으나, 기술적 효율성 기준으로는 추가근무시간이 오히려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건진료소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로 그 역할에 대한 많은 의문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보건진료소의 일차진료업무는 경제성이 있으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는 일차진료업무를 기반으로 그 구성과 형태를 개편하여 비용-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도를 개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