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비용효과분석

Abstract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유병 노인 인구의 증가, 의료비의 상승, 가족의 부양부담감 가중 등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가족의 부양부담감을 줄이고자 하였다. 요양인정자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재가급여를 이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시설의 비용이 재가에 비해 높으므로 재가 이용을 독려하나 노인의 중증도 및 삶의 질, 가족의 부양부담감 측면에서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 급여와 시설 급여를 이용하는 수급 노인과 가족의 요양에 드는 비용을 사회적 관점으로 산출하고, 노인의 QALY, 주수발자의 부양부담감, 부담만족감을 효과로 측정하여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1~4등급의 65세 이상 노인 및 가족부양자로 편의추출하였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5년 8월 1일부터 2015년 11월 25일까지로 재가장기요양기관 8기관에서 총 69부, 노인요양시설 7기관에서 총 115부를 자료수집하였고, 최종적으로 재가 64부, 시설 85부를 분석하였다. 비용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측정하였는데 직접 비용은 화폐적 비용으로 장기요양비, 의료기관 이용비, 자원소모비, 유료간병인비, 교통비, 기타 생활비를 측정하였다. 간접비용은 비화폐적 비용으로 가족의 비공식적 간병에 대한 가족간병비를 측정하였다.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합하여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였다. 효과는 노인의 삶의 질을 고려한 생존 년수인 QALY를 측정하였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이용한 평균 생존년수에 EQ-5D를 이용하여 측정한 삶의 질 가중치를 곱하여 QALY를 산출하였다. 가족의 부양부담감과 부양만족감은 각각 권중돈(1994), Son et al(2003)의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측정하였다. 비용과 효과는 t-test, χ2 검정을 통하여 차이에 대한 검정을 하였고, 단위 효과 분에 소비되어진 비용으로 비용효과비를 측정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급, 연령, 성별, 배우자의 유무, 가족간병비 산출방법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수급자의 직접비용은 시설이 연평균 6,726,500원, 재가가 3,622,500원이었고, 공단 직접비용은 시설 15,221,000원, 재가가 9,145,900원이었다. 총 직접비용은 시설이 21.947,500원, 재가가 12,768,500원으로 나타났다. 간접비용은 재가가 6,130,400원, 시설이 107,090원으로 재가가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비용은 재가가 연평균 18,899,010원, 시설이 22,054,600원으로 나타나, 재가 급여가 비용절감적임을 확인하였다. 재가 급여의 누적 생존년수는 1.49년, 시설 급여는 1.33년으로 추정되었다. EQ-5D를 이용하여 노인의 삶의 질 가중치를 산출한 결과, 재가 노인은 0.37, 시설 노인은 0.27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는 평균 생존기간 동안의 삶의 질 가중치를 고려한 1인당 QALY는 재가 노인은 0.55 QALY, 시설 노인은 0.36 QALY로 산출되어 재가 노인의 QALY가 높았다. 1 QALY당 비용효과비는 재가가 137,447,200원이었고, 시설이 245,051,100원으로 나타나 재가가 비용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가족주수발자의 부양부담감은 재가가 시설에 비해 신체적, 심리정서적, 사회활동적 부담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노인을 부양함으로써 느끼는 긍정적인 정서인 부양만족감은 재가가 3.01점, 시설이 2.88점으로 재가에서 높았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민감도 분석 결과 등급에 따라 비용과 효과, 비용효과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여, 추후 등급별 비용효과분석 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 측면에서 재가급여가 시설에 비해 보다 비용효과적이나, 주수발자의 부양부담감을 완화시키고 부양만족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