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입학정원 확대정책이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확보수준에 미친 영향

Abstract

2008년을 전·후로 대형병원들의 병상 증설과 요양병원의 급증, 간호관리료 감산 등급(7등급) 신설, 보건교사 배치 의무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등으로 간호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간호사 공급 확대가 사회의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지방·중소병원을 중심으로 간호사 구인난이 불거지면서 간호관리료 감산등급 폐지, 간호학과 입학정원 확대, 간호보조인력 대체 활용 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2008년부터 정부는 간호학과의 신·증설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최근 7년간 69개교의 개설, 7천명의 입학정원 증원과 정원 외 특별전형의 확대로 2014년 졸업자 수는 1만7천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신규간호사 공급량이 늘어나면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수급이 원활해질 것을 기대하였지만, 여전히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감산을 받는 7등급과 등급 외 기관이 80% 정도로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간호학과 입학정원 확대정책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난 가운데, 신규간호사 공급 확대가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전국단위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목표집단과 비 동질성 비교집단을 설계한 준실험연구이며,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요양기관현황 자료로 간호인력 배치기준이 상이한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과 특수목적 병원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여 총 6,892개 기관이 분석되었다. 분석방법은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method, DID)을 이용하여 정책이 목표로 하는 집단(treatment group)과 그렇지 않은 집단(comparison group) 간의 정책 개입 이전(2008년~2011년)과 이후(2012년~2015년)의 간호사수의 차이에 의해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중차분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책 개입 이전의 집단들의 추세가 나란한지 살펴보고 통제변수를 포함한 결과와 포함하지 않은 결과의 값을 비교하여 정책의 외생성을 확인하였으며, 연도변수를 포함한 삼중차분을 실시하여 이중차분법의 강건성을 평가하였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비교집단으로 한 DID추정결과, 정책목표집단인 160~299병상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학과 입학정원 확대정책이 간호사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에서는 7.4명/100병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160병상 미만 그룹은 정책개입 이전에 다른 그룹과 상이하게 증가추세에 있어 공통추세를 가지지 못한 점에서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결과의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입학정원확대정책의 순효과로 평가하기에는 편의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체 중소병원의 2.4%에 해당하므로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도시를 비교집단으로 놓고 중소도시와 군지역에 소재하는 의료기관의 간호사수를 비교하여 지방·중소병원에 미친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였는데 정책이 미친 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여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학과 입학정원 확대정책은 정책이 의도하는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수를 증가시키지 못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신규간호사의 공급이 늘어났어도 지방·중소병원 간호사 채용으로 연결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사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 총량의 대안으로 접근하는 것 보다 임금의 적정 수준 제시, 수도권 병상수 규제 방안, 중소병원의 경영 효율화 방안 등 간호사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방향에서의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입학정원 확대정책이 의도한 순효과로 간호사 확보 수준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에 이어 향후 간호교육의 질적 수준에 미친 영향 및 간호사 임금 수준에 미친 영향 등 정책의 역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