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農地流動化에 관한 硏究 - 農業中心地域(鐵嶺市: 톄링시) 事例 -

Abstract

농지유동화(農地流轉, Farmland Transfer)는 농업 규모화의 전제 조건이다. 농업 규모화는 농지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농업생산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농지유동화는 농가가 토지승포경영권(土地承包經營權, Land Contractual Management Rights)을 기타 농가 또는 경제조직에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농지의 유동현상을 말한다. 1980년대 초에 중국 농촌지역에 도입한 가정연산승포책임제(家庭??承包?任制, Household Responsibility System)는 농업생산성을 크게 제고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농지 영세화문제를 낳았다. 또한 도시화와 공업화의 발전으로 농촌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게 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농지황폐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농지영세화로 인해 곡물의 생산효율성이 기타 작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도 이농의 주원인으로 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중국정부는 농지유동화를 추진하여 농업 규모화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중국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세워 농지유동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8년에 중국공산당 제17기 3중 전회에서는 제3차 토지개혁으로 불릴 정도로 혁신적인 내용을 포함한 농지유동화정책을 발표하였다. 2008년 이후 중국의 농지유동화는 급속히 추진되어 2014년 6월까지 농지유동면적이 약 3억 8천만 무(畝)에 달해 전체 농지승포면적의 28.8%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농지유동화는 수년간의 발전을 거쳐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체제전환기에 처해 있어 토지이용제도가 미흡하며 특히 농지유동화에 관한 법제도의 발전이 더디다. 이러한 배경 하에 중국의 농지유동화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농가가 농지유동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유입주체가 다양하지 못 하거나, 무질서한 거래가 확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농지유동화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유출주체, 유입주체, 유동가격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농지유동화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성적인 분석과 정량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출주체인 농가의 유동유형 선택요인을, 유입주체인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 영향요인을, 농지유동가격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유출주체인 농가의 유동유형 선택요인 분석은 이항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은 청년농가들은 전포(轉包, Zhuanbao)와 출조(出租, Chuzu)를 선호한 반면,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은 중장년 농가들은 입고(入股, Rugu)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농업종사자비중이 높을수록 전포와 출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포와 출조를 선택한 농가들은 토지에 대한 소유욕과 도시생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토지승포경영권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입고가격이 전포와 출조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농가가 위험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 영향요인 분석은 로버스트회귀모형(Robust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설결과, 총자산, 생산금액, 회원수, 이사장의 연령과 학력, 활동영역, 유동기간, 유동가격, 입고여부 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농민전업합작사의 농지유입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금문제이다. 입고는 농업이익을 배당하는 방법이므로 농민전업합작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유동기간을 길게 설정하면 농민전업합작사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 농업이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농지유동가격의 결정요인 분석은 헤도닉가격모형(Hedonic Price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시근교여부, 토질, 단위생산금액, 계약기간 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조사에 의하면 톄링시 도시근교에서 곡물 생산 농지는 농촌지역보다 유동가격이 낮은 반면, 곡물 이외 작물을 생산하는 농지는 농촌지역보다 유동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톄링시는 농업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근교에 곡물 생산 농지가 상당히 남아 있으며 경제성 작물을 생산하는 농지와 병존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농지의 단위생산금액은 작물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 농가들은 단위생산량(금액)에 따라 농지유동가격을 결정한다. 농지유동화에서 곡물은 경제성 작물보다 규모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작물별로 농지유동화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농지유동가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본 연구는 위의 분석결과와 결부하여 농지유동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농가들의 유동유형 선택이 농지유동화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돌파구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농지유동화 정책은 유입주체 육성을 중심으로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유입주체육성정책은 농지유동화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농지유동화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농가의 농지유출 행위를 고려한 농지유동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