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구의 주거에너지 소비행태 계량분석

Abstract

에너지는 산업의 필수요소이며 가격의 등락이 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어느 나라건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은 정부의 주된 관심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에너지는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거시적 측면에서 에너지의 수요 및 공급을 예측하려는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다.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계의 과중한 에너지 비용이 문제되면서 시작된 주거에너지 연구는 그간 산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시된 측면이 있으나, 근래에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산업부문과 수송부문은 그간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주거에너지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양상은 앞으로도 계속 될 전망이어서 주거에너지 소비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일쇼크 이후 지난 40년간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주거에너지 연구는 여전히 uncertainty(Estiri, 2015) 또는 black spot(Stern, 1986)으로 요약된다. 일반재화와 같이 소득과 가격에 의해 소비를 파악해보려는 시도는 주거에너지의 탄력성이 매우 낮고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제 변수가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에너지 효율 등의 기술적 요인으로 분석하려던 노력들도 에너지 소비 주체인 가구의 다양한 행동패턴이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기술적 접근에서 가장 대표적인 Socolow(1978)의 Twin River Study에서는 동일 주택 28가구의 소비량의 변이가 200~3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자의 행동방식이 에너지 소비량을 결정짓는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소비자를 주어진 주택과 기술상태 하에서 공급된 에너지를 단순히 이용하는 수용자(recipients) (Lutzenhiser, 1993)로 보는 접근이 현실과 다른 결과를 보이면서 주거에너지에서의 소비자의 행태와 특성이 부각되었으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 및 선택에 근거한 경제·사회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가구의 에너지 소비는 매일 매일의 선택인 만큼 가구의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거에너지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시계열 분석이나 현황파악에 한정되어 있고, 가구의 선호나 의사결정을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어 최근 요청되고 있는 에너지복지 및 수요관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는 가구의 의사결정에 근거하여 주거에너지 소비행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1논문에서는 빈곤가구의 에너지 가격변화에 따른 소비행태를 분석하였다. 동절기 기온이 낮아지면 동일 실내온도 유지를 위해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게 되므로 시장가격 증가와 함께 기온강하는 에너지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난방비가 증가하는 경우 추가적 지출여력이 없는 빈곤가구는 다른 필수재의 소비를 줄일 위험이 있으므로 이들의 필수재 소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빈곤가구에 있어 식품소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온강하로 실내온도 유지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적 난방비를 지출하기보다 차라리 식품소비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의료비 지출의 감소도 우려된다. 동절기 기온강하 시 빈곤가구는 난방 및 보건지출을 줄여 총체적 건강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2015년 12월부터 실시되는 에너지바우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제2논문에서는 난방방식 선택의 의사결정과 난방에너지 소비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온돌문화는 난방방식이 주택에 매립되어 있는 중앙난방시스템으로 주택의 선택이 난방방식(난방연료)을 결정한다. 따라서 가구의 난방에너지 소비가 주택의 선택에 종속되며 주택의 선택과 에너지 소비에는 상관성이 있을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상관성을 통제하는 이산연속선택모형을 이용해 가구의 난방에너지 소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정 난방방식의 주택에 거주(선택)하는 가구들에 유의한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가구특성은 주택선택에는 영향을 미치나 난방에너지 소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한번 난방방식이 선택되면 난방에너지 소비는 가구특성에 영향 받기보다는 난방방식에 따른 내생적 소비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 되었다. 제3논문에서는 가구들이 주어진 난방방식과 소득 하에서, 주거에너지로부터 얻는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 평가하고자 비용효율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거에너지 비용에서 효율적 가구와 일반가구 간 상당한 격차가 있으므로, 효율성 격차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효율성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규모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진 주택면적과 가구원수가 효율성 증가요인이고 소득이 효율성 감소요인이라는 것 외에도 전체 주거에너지 소비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수록 효율성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난방방식에 따른 효율성의 차이는 난방방식별 상이한 전기비중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 가구는 난방연료와 전기의 상대가격에 따라 난방연료와 전기의 소비비율을 결정할 것이므로 전체 주거에너지 중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나는 가구의 비용효율적 의사결정이 효율성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가구의 주거에너지 소비를 가계의 선호에 근거한 의사결정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1논문에서는 빈곤가구와 일반가구의 평상시와 동절기에 따라 다른 소비 행태를 살펴보았고, 제2논문에서는 주택의 선택이라는 의사결정이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제3논문에서는 가구의 비용최소화의 의사결정이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가구의 선호는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없지만 의사결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데 이러한 의사결정이 주거에너지 소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료로는 파악할 수 없어 짐작되어온 가구의 소비행태 및 선호를 계량적으로 검증한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에너지의 수요관리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적 요구에도 가구의 선호 및 의사결정에 따른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 본 연구가 가구의 소비행태를 파악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