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론의 금융화: 서민주택담론으로 본 한국 금융통치성의 대두

Abstract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2009년 용산참사 후 성장에 대한 회의와 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 등 사회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제도적으로도 강해졌다. 하지만 이 연구는 금융위기나 용산참사로 인한 시장가치의 위기와 사회가치의 부상이 오히려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이 금융통치성의 대두를 통해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한다. 즉 시장가치를 중시한 신자유주의적 태도는 물론 서민 복지를 지향하는 담론조차 금융화(financialization)의 통치성(governmentality)에 포섭되고 있음을 대규모 서민주택담론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먼저 이론적으로는 푸코의 통치성연구(governmentality studies)를 재해석하여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의 현대적 형태로서 금융화와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에 따른 금융통치성(financial governmentality)의 개념을 도출했다.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market liberal governmentality)은 시장인의 이기적인 본성에 따라 시장메커니즘을 우선시하여 시장과 사회를 통치하는 합리성을 뜻한다. 금융통치성은 기존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통치성이나 푸코가 분석한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 의 미국모형이 심화된 형태이다. 금융통치성이란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의 하나로 금융메커니즘에 따라 주체와 시장과 사회를 구성하고 개입하는 합리성이다. 1차적으로는 시장•사회•정부의 금융화에 따른 시장•주체•사회의 재구성을 의미하며, 2차적으로는 이론적으로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아닌 행동경제학을 중심으로 시장주체를 교환•경쟁•축적의 주체에서 선호(preference)의 주체로, 시장을 효율시장(efficient market)에서 심리시장(psychological market)으로, 사회를 기업사회와 시민사회(civil society)에서 금융사회와 대중사회(mass society)로, 주체•기업•국가•사회를 시장에 접목하는 개입술로는 신용평가(credit rating) 또는 등급화(grading)를 활용하는 통치합리성을 의미한다. 한국은 금융통치성이 대두하는 단계로 1차적 의미에서 시장이 산업자본 중심에서 금융자본 중심으로, 간접금융 중심에서 직접금융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추세에 맞춰 주체와 사회를 재구성하고 정부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이는 담론 수준에서 시장담론과 사회담론 간 대립 속에서 금융통치성의 자원으로서 금융담론의 타당성이 높아지는 담론의 금융화(financialization of discourse)로 나타난다. 분석대상을 살펴보면,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아카이브인 카인즈(KINDS)에서 제공되는 6년치(2008~2013년) 서민주택 관련 기사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서민주택은 생필품이자 자산으로서 사회적 측면과 시장적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통치성연구의 적절한 대상이 된다. 특히 분석기간 중에 통치성의 산업적사회적금융적 측면을 잘 보여주는 소재로, 도시재개발사업인 뉴타운(New Town) 사업, 부동산간접투자상품인 주택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 주택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e, PF), 보금자리론에 대한 기사를 분석했다.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 뉴스정보원연결망분석(news source network analysis, NSNA)의 알고리즘을 비롯하여 빅데이터분석(big data analytics),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analytics),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시각화(visualization) 등의 기술을 활용한 컴퓨터 보조 질적 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computer assisted qualitative data analysis software, CAQDAS)로서 뉴스소스(NewsSource)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했다. 뉴스소스는 정보원과 인용문과 기사를 체계적으로 선별한 뒤, 주요 개인실명정보원의 인용문을 중심으로 담론의 전개를 살펴보는데 도움을 주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부터 2013년까지 NSNA를 통해 본 서민주택담론으로서 뉴타운담론과 주택금융담론(주택PF담론, 주택리츠담론, 보금자리론담론)의 주요정보원은 연도별, 소속별로 누구이며 그 비중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둘째, 분석기간 중 서민주택담론으로서 뉴타운담론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즉 뉴타운산업담론과 뉴타운사회담론은 어떻게 서로 대립하며 성장하고 위축되고 수렴했는가? 셋째, 분석기간 중 서민주택담론으로서 주택금융담론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즉 금융위기담론과 심리순환담론은 금융담론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간접금융 중심의 담론으로서 주택PF담론, 주택담보대출담론, 주택청약담론과 직접금융 중심의 주택리츠담론, 보금자리론담론은 어떻게 위축되고 성장했는가? 특히 분석기간 중 산업담론과 사회담론의 대립 속에서 금융담론은 어떻게 이들 담론과 접합되면서 성장했는가? 넷째, 이상의 논의에 따라 한국 서민주택에 나타난 금융통치성은 시장, 주체, 사회를 어떻게 재구성하는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뉴타운담론의 경우 컨설턴트 산업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국회의원 등 입법부 정보원과 컨설턴트가 중시됐다. 반면 주택금융담론에서는 엘리트 금융자본주의라고 부를 만한 현상, 즉 장관이나 시장 등 행정부 정보원과 금융인이 중요하게 인용됐다. 둘째, 정보원 비중을 통해 산업담론, 사회담론, 금융담론의 흐름을 근사적으로 살펴보고, 대중매체담론분석을 통해 재검토한 바에 따르면, 뉴타운산업담론은 2008년 총선 당시 패권화되었다가 2009년 용산참사 이후 급속도로 위축됐고, 뉴타운사회담론은 용산참사 이후 활성화되어 뉴타운출구전략담론으로 발전했다. 뉴타운사회담론은 뉴타운담론 전반을 위축시켰고, 뉴타운산업담론과 뉴타운사회담론 모두 정부의 재정투입담론으로 수렴했으며, 결국 재정부족 논란으로 한계에 직면한다. 셋째, 금융위기담론과 시장심리위기론으로 시장 중심의 주택금융담론은 위기를 맞는다. 특히 서민주택 분양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PF담론이나 주택 직접 소유를 중시하는 주택담보대출담론처럼, 산업과 관련성이 높은 간접금융담론은 위기에 봉착한다. 반면 주택리츠담론이나 보금자리론담론처럼 직접금융담론은 서민주택 관련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정부 주도의 직접금융 육성책이 정당화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뉴타운산업담론과 뉴타운사회담론의 대립 속에 뉴타운담론 자체가 재정담론으로 수렴하면서 위축되고, 뉴타운산업담론과 결부된 간접금융담론 역시 위축된다. 그리고 재정부족의 해법이자 간접금융의 대안인 동시에 사회문제의 해결로서 직접금융을 활용하자는 주장의 타당성이 강화되는 담론의 금융화가 나타난다. 담론의 금융화는 크게 두 가지 역설적 과정을 거쳐 나타난다. 우선 금융위기담론에서 촉발되어 뉴타운담론, 시장심리위기담론, 주택청약담론, 간접금융담론에서 보이는 산업담론과 금융담론의 타당성 위기는 오히려 금융통치성이 사회담론과 적극적으로 접합하여 직접금융담론으로 고도화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다음으로 사회담론은 시장담론인 산업담론과 대립하면서 시장담론을 위축시키는 듯 보이지만, 또다른 시장담론인 금융담론에 접합되면서 금융담론이 간접금융담론에서 직접금융담론으로 고도화되는 발판이 되고 있다. 넷째, 이상의 논의를 금융통치성의 대두에 따른 담론구성체로서 시장, 주체, 사회의 재구성 측면에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서민주택 통치에서 금융통치성 대두는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서민주택 및 서민주택담론의 금융화와 함께 금융통치성에 의한 시장•주체•사회를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우선 시장 측면에서 서민주택 관련 직접금융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즉 산업자본과 연관성이 큰 주택PF는 유명무실해지고, 금융자본을 끌어들이는 주택리츠 활성화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보금자리론처럼 주택저당증권으로 유동화하여 직접금융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주체 측면에서는 서민과 자산가가 직접금융 방식에 맞는 형태로 재구성된다. 뉴타운사업은 무주택 서민을 1가구 1주택자로 전환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 뉴타운담론에서 자산가는 다수의 주택을 직접 소유한 다주택자로 그려진다. 그러나 직접금융담론에서 서민은 세입자로, 자산가는 주택리츠 등을 통해 주택을 간접 소유하는 금융투자자로 재구성된다. 시장에 세입자가 늘면서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오르고, 그 결과 주택리츠 등의 수익성이 장기적으로 개선된다. 자산가는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산업자본가에서 주택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금융자본가가 된다. 끝으로 사회 측면에서 1주택자가 아닌 세입자를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강화된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복지를 확대하는 의도를 갖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효과 측면에서는 직접금융시장이 발달한 사회를 뒷받침한다. 이 연구는 국내 언론학에서 금융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론적으로는 푸코 통치성연구를 체계화하고 발전시켜 금융통치성의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한국 현실에 분석적으로 적용해보았다. 방법론적으로는 NSNA를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가온(www.mediagaon.or.kr)에 일반 공개했으며,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처음으로 대규모 담론분석을 실시하여, CAQDAS로서의 유용성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