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연구: 1999년과 2014년 불평등 요인 분해

Abstract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16여 년간 우리나라의 인구·사회학적 변화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 가구 특성 변화가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관해 연구한다. 이 연구의 기여는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개인과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화 및 가구 내 가구원의 지위를 고려한 노동시장 지위 변화, 근로시간 변화 및 노동시장 보상(혹은 가격) 변화를 고려한 가상소득 분포 추정을 통해서, 가구 소득불평등 요인들의 영향을 분해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소득 분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최근까지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학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소득불평등 문제에 관해 꾸준히 관심을 가졌으며, 많은 실증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국내 연구들은 다음의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가구 소득불평등 요인을 분해함에 있어 개인요인, 노동시장 요인 그리고 가구 관련 요인들의 영향을 분리해서 연구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며, 각 요인들을 단일한 분석틀에서 분해하려는 시도가 부족하였다. 둘째, 가구 소득불평등 연구에서 주로 가구주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가구 소득불평등의 많은 부분이 설명되지 못했다. 즉 설명변수는 가구주의 특성을 위주로 구성되고 종속변수는 가구소득이었으며, 이로 인해 분석단위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였다. 셋째, 비록 기존 연구들이 가구주 노동소득이 가구 소득불평등의 주요인이라고 주목하더라도 가구주 노동소득 불평등이 어디에서 기인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한적으로만 분석되었다. 대부분 범주형 변수를 중심으로 불평등 지수의 기여도를 분해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소득불평등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선행 연구들은 가구 소득불평등 연구에서 가구 내의 가구주와 그 외 가구원들의 노동공급 및 노동소득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가구 소득불평등 원인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며, 그 중에서도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에 초점을 두며,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띈다. 첫째, 본 연구는 가구 내 가구원(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 65세 이상 노인) 각각의 노동공급 및 노동소득 결정을 모델링 하였다. 즉 가구원 각각의 노동공급과 그에 따른 노동소득을 모델링하고, 개인 노동소득의 총합으로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연구한다. 즉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의 분석단위를 일치시켰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노동소득 분포 또한 소득불평등 관련 요인으로서 고려한다. 둘째, 가구원 각각의 노동공급 행태와 노동소득 결정을 모델링함에 있어 가구 내 지위와 가구 내 여건(예를 들어,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의 존재)을 함께 고려하였다. 다시 말해, 가구원 지위별 노동공급과 노동소득의 상호 관련성을 모델링하였다. 전통적인 노동 경제학 논의에서 개인의 노동공급은 여가와 소득의 효용함수 극대화의 결과이지만, 가구 노동공급은 개인만의 여가와 소득의 효용함수로 결정될 수 없다. Becker의 가계생산 모델(model of household production)에 따르면 가구원들은 가구 공동의 효용함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들의 역할을 분담하고, 자원을 합산(pool) 한다. 실증연구들은 가구주의 노동공급 탄력성은 낮으며, 배우자나 기타가구원들의 노동공급은 가구주의 노동공급에 상호 의존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가구원의 개인 특성 및 노동소득 변화 뿐만 아니라 결혼행태의 변화 및 가구구성의 변화와 같은 가구 특성 변화가 가구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였다. 개인의 특성 변화 중 교육수준의 향상은 개인의 노동시장 지위 및 노동시간 그리고 노동시장 보상에도 영향을 주지만, 교육적 동질혼의 행태를 통해 가구 소득불평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 및 1인 가구의 증가와 같은 가구 특성 변화는 가구단위의 불평등 대응기제의 약화를 의미하며, 이는 가구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가구원의 노동공급 혹은 노동소득과 관련된 요인이다. 관련요인으로 1999년과 2014년의 개인 특성에 따른 노동시장 수익률(혹은 가격) 변화, 노동시간의 변화, 노동시장 지위 선택 변화, 노인의 근로소득 변화가 있다. 다음으로 개인과 가구 단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변화이다. 개인 특성 중 교육수준의 변화와 그에 따른 교육적 동질혼의 증가와 가구 구조의 변화와 같은 가구 특성 변화는 가구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꾸준히 언급되어 왔다. 분석을 위해 Bourguignon, Ferreira & Lustig가 2005년에 개발한 모의실험 방법을 사용한다. 이 모의실험 방법은 다른 요인들의 영향은 특점 시점에 고정시킨 채, 개인과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노동시장 지위 변화 및 노동시장 보상 관련 요인이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분해할 수 있도록 고안된 모의실험 기법이다. 이 방법을 통해 소득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천 3가지에 대해 분해가 가능하다. 첫째 보유효과(endowment effects 혹은 population effects)이며 이는 집단이 가진 인적 특성의 차이로 인해 가구소득 분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둘째, 노동 공급 효과(labour supply effects)는 개인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 및 근로시간의 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 격차를 의미하며, 셋째, 가격 효과는 인적특성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보상(혹은 가격)의 차이로 인해 소득 분포의 불균등이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모의실험 방법을 통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9년과 2014년 사이의 전체 가구원의 개인 특성에 따른 노동시장 가격(보상)변화는 전체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또한 자영자들의 소득격차 확대가 임금 노동자들의 소득격차 보다 컸으며 이로 인해 가구 소득불평등이 증가하였다. 반면 임금노동자 그리고 자영업자 모두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노동소득 격차로 인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그리고 성별 간 임금 격차가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은 매우 미비하였다. 둘째, 가구단위 근로시간의 양극화 경향과 고학력 집단의 근로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우리나라에서도 포착되었으며, 이러한 근로시간 변화가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증가에 기여하였다. 셋째, 1999년과 2014년 사이의 가구원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 변화는 전체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65세 미만 전체 가구원의 노동시장 지위 선택은 비근로와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정규직과 자영자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였다. 넷째, 가구 내 65세 이상 노인의 노동소득 분포는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소폭 감소시켰다. 그러나 65세 미만 가구원의 노동소득 변화와 노인 노동소득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한 결과, 노인 노동소득은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이는 1999년과 비교할 때 2014년의 경우 가구 내 65세 미만 가구원의 노동소득과 65세 이상 노인의 노동소득이 함께 증가 혹은 함께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1999년과 2014년의 전체 가구원 개인의 교육수준 향상으로 인해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 1999년의 교육수준에서 2014년의 교육수준으로 향상 될 경우 비근로에서 근로로의 이동이 증가하면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이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교육수준 향상으로 인한 교육적 동질혼의 증가는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소폭 증가시켰다. 마지막으로 인구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가구원수의 감소는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었다. 본 연구는 1999년과 2014년 사이의 가구 소득불평등의 복잡한 동학을 포착하기 위해 개인과 가구 단위의 특성 변화 및 특성별 노동시장 가격과 노동공급 변화를 고려한 가상의 가구소득 추정을 통해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증가 요인을 분해하였다. 가구주 중심의 노동소득 변화가 아닌 가구주, 배우자 그리고 기타가구원과 65세 이상 노인의 노동공급 및 노동소득 변화를 개별적으로 모델링 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별 가구원들의 노동공급(노동시장 지위변화 및 노동시간) 그리고 노동시장의 가격변화가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개인의 교육수준 변화와 가구단위 결혼행태의 변화 및 가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소득의 변화가 가구 노동소득분포 변화에 미친 영향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의 증가요인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이제껏 간과되어 왔던 가구원의 근로시간 변화와 그로 인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서구 국가들과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의 노동시간과 부부의 합산 노동시간이 양극화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1999년과 2014년의 가구주와 배우자 개인의 교육수준 변화가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과 교육적 동질혼으로 인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의 증가 효과를 분리시켰다. 이를 통해 배우자의 교육수준 향상은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을 감소시켰으나, 교육적 동질혼과 결합된 배우자의 노동공급은 불평등을 확대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65세 미만 기타가구원의 비근로 증가(특히 청년을 중심으로)와 저소득층에서의 근로성인 비율의 지속적인 감소 현상이 포착되었으며, 이러한 가구단위 노동공급의 변화가 가구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노동시장 개입을 통한 불평등 완화 정책 및 노인 가구 및 가구 내 노인을 위한 공적이전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의 강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 담보 및 적정 근로시간 유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