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인적자본, 생애소비 분석을 위한 동태적 일반균형모형: 출산, 교육, 연금 정책 조합의 비교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부모의 출산,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 및 생애소비 등의 결정을 분석하기 위한 동태적 일반균형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출산, 교육, 연금 정책 조합이 인구 증가율과 고소득자 비율 및 세대 간 소득 이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Pay-as-you-go(이하 PAYG) 방식의 연금 정책 하에서 부모의 출산 및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은 외부효과를 갖는다.(Ehrlich and Lui, 1998

Cremer et al., 2011a 등)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 비용은 부모가 사적으로 부담하는 반면, 자녀의 소득 증가에 따른 은퇴 세대 부양 효과는 부모 세대 전체가 나누어 갖기 때문이다. PAYG 방식의 연금을 통한 외부효과와는 별개로 부모의 출산과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은 다른 종류의 외부효과도 갖는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 및 자녀의 교육 수용 효율성에 이질성이 존재하는 경우, 각 부모의 출산 및 교육 지출의 변화는 장기 인구구조를 변화시킨다.(Cremer et al., 2011a) 이러한 두 종류의 외부효과 하에서 부모의 선택을 사회적 최적의 선택으로 유도하려면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 유인은 크게 이타심과 이기심의 두 채널로 분류할 수 있다. 부모의 이타심은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정부가 자녀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부모 스스로에게 자녀를 낳고 교육할 유인을 제공한다.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과 자녀 소득 혹은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액에 비례한 연금 정책은 두 번째 이기심 채널을 통해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공한다. 정부가 개별 경제주체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면 정부는 부모 소득이 낮더라도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때 부모 및 자녀 특성에 따른 교육 투자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교육 효율성의 차이에 따른 교육 투자의 차이는 크다. 정부의 출산 정책은 부모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외부효과, 특히 인구구조 변화 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출산과 교육에 대한 지원이 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정부는 소득세와 연금을 통해 동일 세대 내에서는 동일 소비가 실현되도록 정책을 집행한다. 정부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을 관측할 수 없다면 정부는 대신 부모가 받을 연금이 자녀의 총소득을 반영하도록 설계함으로써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부모가 위험 기피적 성향을 가진다면 불확실한 자녀 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은 확실한 교육 지출액에 비례한 연금 정책에 비해 자녀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효과가 약한 한계가 있다.(Cigno et al., 2003) 또한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높은 출산율 및 낮은 교육지출과 관련되어 있다면,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 역시 유사한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을 시행할 경우 추가적으로 출산 정책을 통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 선택이 출산과 교육 지출에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절해줄 필요성이 대두된다. 정부가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액에 비례한 연금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면, 부모 타입 및 자녀 타입에 따라 굳이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정부는 효과적으로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때 타입을 고려하지 않는 데서 오는 손실의 크기는 소득이 다른 부모 사이 혹은 타입이 다른 자녀 사이에 교육 효율성의 차이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