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 분석

Abstract

정부는 높은 의료비로 인해 겪게 되는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5년 보장성 강화정책을 시행하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제한되었던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개선시킴으로써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보장성 확대가 건강의 투입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는데 치중하였고, 건강성과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보장성 강화정책이 의료이용과 건강성과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된 ｢표본코호트 DB｣를 사용하여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다각도로 평가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책의 집중도와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암 보장성 강화정책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암 보장성 강화정책이 의료이용 및 건강성과에 미친 효과

본 연구에서는 암 보장성 강화정책이 의료이용 및 건강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연령 및 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인구 특성과 암의 중증도에 따른 정책 효과도 살펴보았다. 정책의 변화에 의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모든 질환에 대해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중차분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하였다. 보장성 강화정책의 대상은 아니지만 중증질환인 간질환을 암 상병의 대조군으로 의료이용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보장성 강화정책이 사회·경제적 인구 특성이나 암의 중증도에 관계없이 본인부담을 완화하여 암 환자들의 의료이용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보장성 확대로 인한 의료이용 증가가 최종적인 건강성과를 개선시켰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사회·경제적 인구 특성과 암의 중증도에 따라 상이했다. 즉, 간질환 환자에 비해 청장년층 암 환자의 사망확률이 감소하여 건강성과가 개선되었으나 고령층은 유의한 효과가 없었고, 청장년층의 건강성과 개선은 고소득층 및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은 암종의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정책이 의료이용 및 건강성과에 미친 효과

본 연구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정책이 산전 진료 의료이용과 신생아의 건강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임신·출산 관련 상병에만 진료비 지원 정책이 적용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임신·출산 관련 상병에 해당되지 않는 상병을 대조군으로 설정하고 이중차분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산전 진료 의료이용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고, 임신부의 특성에 따른 이중차분 분석을 통해 각 그룹별로 정책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진료비 지원정책으로 인한 산전 진료 의료이용 변화가 신생아의 건강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정책은 산전 진료 의료이용을 유의하게 증가시켰고, 특히 기존에 적정 수준 미만의 산전관리를 받았거나 상대적으로 덜 받았던 임신부들의 의료이용을 크게 증가시킨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의 증가, 혹은 적절한 산전검진을 받은 임신부들의 증가로 인해 신생아의 건강성과도 다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실제 임신부들이 체감하는 본인부담의 완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행된 정책의 목적을 재고한다는 측면에서 평가했을 때 그 효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