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환율제도와 세계경제

Abstract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이후 국제통화체제는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고정환율제도를 고수하고 있으며, 브레튼우즈 체제와 같이 페그되었지만 조정 가능한 환율체계 재구축을 위한 노력도 잇달아 발생했다. 이 논문에서는 통화페그와 그 이탈이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2장에서는 페그에서의 이탈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국가 패널 자료를 이용한 고정효과 모형 분석을 통해 페그에서의 이탈이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계 경제가 성장하고 있을 때 페그에서 이탈한다면 환율제도 변화와 환율의 변동성 증대가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보다 유연한 환율제도 하에서 더 좋은 수출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장의 결과는 페그에서의 이탈 비용이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세계 경제가 호황일 때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다면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Eichengreen(2007)의 주장을 보다 엄밀하게 뒷받침 한다. 이러한 사실은 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 압력을 받고 있는 국가들에게 환율제도의 이행과 그 시점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3장에서는 통화 페그가 초래한 부정적인 측면을 일본경제를 통해 살펴보았다. 플라자합의는 조정가능한 고정환율제도에 대한 하나의 시도로써 이로 인한 엔화의 급격한 가치 상승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단초가 되었다. 엔고 현상으로 인한 경기 하강 우려는 확장적인 정책을 가져왔고 이것이 일본 경제의 거품을 초래했으며 거품의 붕괴 이후 일본 경제는 오랜 침체를 겪고 있다. 성장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민간부문의 부채와 거주지 가격의 하락이 GDP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차변수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민간의 디레버리징 행위가 GDP성장을 저해함을 확인해, 장기침체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통화승수의 하락이 GDP성장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대 후반 통화승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일본 경제에서 통화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환율 안정을 위한 노력과 개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간 자본 이동의 급속한 증가는 환율 안정을 위한 비용을 점점 높였고, 효과적인 환율 안정을 위한 개입도 어렵게 만들었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종말 이후 일종의 조정 가능한 고정환율제의 부활 시도는 여러 차례 이루어졌지만 유지가 어려웠고 일본의 경우 오히려 잘못된 정책 대응으로 인해 버블경제와 그로 인한 침체를 겪었다. 이 논문에서는 고정환율제도가 초래한 부정적인 측면을 일본 경제를 통해 살펴보고, 고정환율제도에서의 이탈이 해당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크지 않음을 즉, 페그 이탈의 비용이 크지 않음을 주장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