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론에 근거한 군대윤리 연구

Abstract

이 논문은 군대윤리(Military Ethics)에 대한 인격론(persona)적 연구이다. 군대에 대한 윤리적 관심은 군인이라는 직업이 역사에 존재해온 이래로 지식인의 중요한 관심이었다. 그러나 군에 대한 윤리적 관심이 오래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연구는 용감한 군인과 같은 군인의 개인적 덕목에 관한 군인윤리에 관한 연구나 전쟁의 비윤리적 상황이나 예방에 대한 이른바 전쟁윤리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현대에 이르러 군대윤리가 개념화되고 활성화된 이유는 현대의 거대해진 전쟁의 위험과 군대에 대한 사회 윤리적 관심이 배경이 되고 있다. 특히 최초의 포스트모던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베트남 전은 미국사회의 비윤리적 상황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군대윤리는 학문적 조명을 받게 되었고 발전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사회윤리인 직업윤리(Professional Ethics)적 관점에서 발전시켜왔는데, 특히 군 전문직업주의(Professionalism)이라는 패러다임 안에서 책임, 소명의식, 봉사 등과 같은 가치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사회 윤리적 관점에서 군대윤리를 바라보면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즉 군대윤리는 ① 전쟁에서의 윤리성이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② 전쟁과 군이라는 환경에 처한 군인의 실존적, 문화적 상황은 무엇인지,③ 군이라는 조직에 있어 리더십의 중요성과 그 윤리성이 조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④ 직업군인들이 지녀야 할 윤리적 자세는 그 직업에 특성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등 군대, 리더십, 직업 등과 연관된 제반 사회 윤리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현대의 사회 윤리적 연구는 무엇보다 사회성, 책임, 정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인격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군대윤리를 인격론에 근거해서 연구하는 것은 사회윤리와 관련하여 군의 다양한 문제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여러 관점을 포괄적이고 일관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간존중, 자연법, 책임, 실천, 교육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 윤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군대윤리를 해석할 때 더욱 그렇다. 위와 같은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핵심은 인격이다. 인격, persona란 말은 원래 연극에서의 배역 혹은 마스크를 의미하는데 인간 이해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그런데 이것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되고 연구되어왔다. 먼저 성격(Personality) 혹은 성품(Character)으로 심리학적, 기질적 의미로 해석하는 입장이다. 이는 비유적으로 볼 때 성격배우와 같은 관점이다. 이 해석은 주로 교육적 관심에서 통합적이고 실천적인 데 주목한다. 둘째는 시나리오 작가의 의도, 배역의 역할분석에 집중하는 형이상학적인 해석이다. 인격은 하나의 부름 받은 배역이므로 작가의 의도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 실체적 인격은 연극의 주인공으로서 연기(행동)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는 작가의 창작 속에서 탄탄한 존재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의 뜻을 절대 진리로 파악한다. 이 관점은 실존성, 사회적 공존, 지적본성, 자연법, 대리인으로서의 책임성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진다. 대표자로는 토미스트인 쟈끄 마리땡(Jacques Maritain)이 있다. 셋째는 열정적인 연기가 가져오는 감동 안에서 하나되고 고양된 심정 속에 드러난 작가의 정신과 연기자의 혼에 주목한다. 그것은 말로 표현될 수 없는 하나의 신비이다. 오직 사랑 안에서 또 사랑만으로 감지되고 드러나는 존재의 본래면목이다. 이 관점은 사랑과 열정, 혼과 정신, 존재의 신비와 존엄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현상학자인 막스 셀러(Max scheler)가 대표자이다. 우리의 삶은 다양한 책임의 그물에 걸려 있다. 인간의 삶은 사회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위자의 책임에 대해 그가 속한 집단과 역할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인식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알고자 한다. 이것은 자아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건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하나의 연기자(persona)라는 정체성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게 마련이다. 군은 바로 이런 사회적 그물 안에서 인격적 성격을 드러낸다. 특히 공직(Offices) 혹은 직업(Vocation)이라는 개념은 종종 사회적 역할에 수반되는 가치와 의무들과 관련하여 모든 배역을 능히 소화해 낼 수 있는 훌륭한 배우가 되기를 요구받는다. 이렇게 볼 때 군대윤리의 연구는 인격론을 통해서만 그 의의가 밝혀지고 규명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군대(군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윤리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라는 측면에서 군대윤리는 당연히 전쟁윤리의 문제를 핵심적인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인간역사가 시작한 이래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문제해결의 방법으로서 무력분쟁을 선호했다. 인류는 탐욕과 오만으로 평화적 방법보다 전쟁을 선택한다. 이런 전쟁이 인간 실존의 한 부분으로 구성되는 한편, 인류 문명은 그런 전쟁의 규모와 수행방법에 윤리적 원칙을 세워 전쟁 자체의 발생 가능성과 수행방법을 제한하려 하였다. 그것이 전쟁윤리의 발생배경이다. 이 전쟁윤리는 군대윤리의 전통적 주제로서 서구 문화에서는 군사적 행동을 평가하는 기본 이론으로서 정당한 전쟁론으로 일컬어진다. 정당한 전쟁론은 서구 문화와 국제사회에서 전쟁의 정당성 문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널리 인정되었다. 그런데 전쟁윤리의 가장 난점은 이 원칙의 적용과 실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군사적 필요성이란 문제에서 잘 드러난다. 그래서 원칙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이를 지키려는 군인의 내면적 태도와 의지가 중요해진다. 또 이런 논의의 과정에서 전쟁에 있어서 책임의 문제가 대두된다. 때문에 전쟁 원칙의 실천의 책임 귀속과 관련해서 그 기준이 되는 법과 도덕이 중요해진다. 이 점에 있어서 자연법주의자들은 법 이전의 인간본성을 강조하고 모든 법의 근거로서 자연법을 강조한다. 특히 전쟁법의 근거가 되는 내적관점, 즉 용사의 정신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전쟁법의 실천가능성에 주목한다. 군대윤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책임윤리이다. 군인은 책임적 존재로서 사회와 국민의 부름에 따라 목숨을 걸고 응답하는 인격적 존재이다. 그는 사회의 공적인 힘을 사용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그 힘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길러야 하는 이중적인 의미에서 책임적 존재이다. 그런 의미에서 책임의 정점에 있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며, 군이 가지고 있는 힘에 비례하는 윤리적 리더십이 더욱 절실하다. 인간이 가진 능력을 존중하고 그 본래성을 회복하는 것이야 말로 책임윤리의 기획이다. 또한 이것은 어떤 개인 또는 공동체가 실제로 이 세상에서 힘을 도덕적 규범과 가치들에 종속시키도록 행동하거나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 현대 덕 윤리학자인 맥킨타이어는 덕은 가르침(teaching)'을 통해 이루어지고, 도덕적 관습의 형성은 관습의 수행(habitual exercise)'으로 생겨난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도덕적 습관의 형성을 덕의 수련(cultivation of virtues)'이라 하였다. 이러한 덕의 중요성은 특히 군이라는 사회의 책임적 존재에게 절대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장교교육의 산실인 사관학교가 매우 중요하다. 사관학교는 교육철학과 구조에 있어 그리스적인 덕 교육을 지향하며 그런 기획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이다. 이런 탁월성을 지향하는 덕 교육의 대표적인 예가 리더십이다. 리더십은 장교의 핵심역량이고 사관학교의 핵심적 목표가 된다. 그런데 리더십은 본질적 특성상 복합적인 능력이 요구된다. 리더십은 윤리적 문제를 판단하고 인식하는 지적인 능력, 사태에 직면한 가치를 감지하는 정의적 능력, 파악된 윤리적 문제나 가치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실현하는 의지력 등이 통합적으로 요구된다. 더욱이 군 리더십은 군직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도덕적 갈등상황에서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고 선택한 가치를 끝까지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전장 속에서 타인의 생명을 지키고 자신을 생명마저도 희생할 수 있는 군인정신 등과 같은 복합적 능력이 요구된다. 사관학교 전 교육 프로그램이 이런 목표로 기획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도덕 교육의 기획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조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덕 교육을 위한 기초교양 교육의 중요성이다. 두 번째는 도덕적 실천과 습관화를 위해서 계승된 에토스를 구성하는 삶의 터전인 폴리스(공동체)의 중요성 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헌신하고 모범이 되는 교육적 리더십의 필요성이다. 사관학교는 군 발전의 시금석이므로 이런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교육기풍의 정화하고, 탁월성을 지향하는 덕 교육의 개선하며, 절대적 가치를 인식하는 안목을 길러주고 품성을 계발하는 도덕감 교육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