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맥락에서 본 대학교수의 학술활동 분석

Abstract

이 연구는 신자유주의가 한국의 고등교육 분야에서 어떻게 제도화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이후 대학교수의 학술활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거시적 관점에서의 대학 조직과 미시적 관점에서의 개인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 고등교육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일본과의 비교 연구를 부분적으로 시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고등교육제도는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조직은 전통적 의미의 고등교육 기관이 아닌 중세 유럽에서 생겨난 대학의 관점에서 출발하였고, 일제 식민지 시대와 미군정기를 통해 뿌리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으로 인해, 우리나라 대학은 일본이 주로 영향을 받았던 독일식 모델과 미국식 모델의 특징을 모두 갖게 되었다. 여기에 아시아 국가라는 지정학적 특징과 유교 문화권이라는 문화적 특징, 급속한 경제발전이라는 경제적 특징, 관료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사회 구조의 특징까지 더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고등교육제도가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제도는 이러한 사회･경제･문화적인 특성들과 더불어, 1990년 이후부터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도입, 시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정부 정책을 통해 신자유주의가 고등교육 분야에서 제도화되면서, 이를 통해 형성된 제도적 맥락이 대학과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로 인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제도적 맥락을 이해하되, 거시적 수준에서의 국가 제도로부터 미시적 수준의 대학과 개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제도화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제도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즉, 이 과정에서 신자유주의가 대학교수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기존의 기능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넘어, 우리나라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러한 변화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에서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제도적으로 맥락화되었는가? 둘째, 대학교수의 학술활동은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과 대학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셋째, 신자유주의 정책의 하나인 성과연봉제의 채택 여부에 따라 대학교수들의 학술활동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고등교육의 세 가지 핵심 현상을 통해, 신자유주의로 인한 제도적 맥락을 확인하고 신자유주의가 고등교육에서 어떻게 제도화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1990년대 이후 고등교육 분야에 시행된 신자유주의 정책들로 인해 대학교수의 학술활동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대학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의 대표적 사례의 하나인 교수 성과연봉제 채택에 따라 대학교수의 학술활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분석과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정책보고서를 포함한 학술서, 학술지 논문, 보도자료 등의 다양한 문헌 자료를 참고하였다. 또한 양적 분석을 위해 1992년 Carnegie Foundation에서 실시한 설문자료와 2007/08년에 시행된 국제비교연구 자료(The Changing Academic Profession), 대학교육협의회 연봉제 현황 자료, 교육부 대학별 입학정원 자료 등을 사용하였다. 1992년과 2007/08년 국제비교 자료는 한국과 일본의 4년제 대학 전임교수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교수의 개인 특성, 학교특성, 학술활동, 제도적 맥락에 대한 인식 관련 설문 응답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부 자료는 대학단위 자료로 국제비교연구 자료에 포함된 대학을 매칭하여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로짓모형, 패널 로짓모형, 순서형 로짓모형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자유주의가 고등교육에서 제도화된 과정은 분권화, 민영화, 평가주의로 분석되었다. 고등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는 신자유주의가 가지는 속성과 결합하여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분권화의 속성은 대학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과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자율화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민영화는 성과를 바탕으로 한 선택과 집중, 시장 매커니즘의 강조 뿐 아니라 지식이전이나 산학협력을 표방하는 기업가주의의 강조로 나타났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평가를 강조하는 경향은 대학의 질 보장과 평가에 의한 재정지원과 같이 책무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통해 확대되었으며, 대학순위 발표와 대학정보공시제를 통해 사회적으로 대학에 대한 정보제공을 시행하면서 제도화되었다. 둘째,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한국의 대학교수들은 일본의 대학교수들에 비해 성과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제 활동에 있어서도 연구 성과가 양적인 측면에서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교수의 학술활동에 있어 대학의 설립유형에 의한 차이와 더불어 대학의 미션에 의한 차이도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이는 한국과 일본 대학들이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설립유형에 따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설립주체로 인한 대학 간 차이가 존재함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대학미션은 교육과 연구 중 어느 기능을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 성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평가기준도 바뀌며 대학 내부에 형성된 문화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셋째, 신자유주의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교수 성과연봉제를 분석한 결과 대학의 규모가 우리나라 사립대학에서 정책을 채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의 성과연봉제 채택에 따른 대학교수의 인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성과연봉제를 실시한 경우 대학교수는 소속 대학의 하향식 대학 운영에 대해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과연봉제를 채택한 대학에 소속된 교수들은 외부 간섭과 성과에 따른 연구비의 차등 지원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제도는 역사적 독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순히 다른 나라의 정책을 차용하기보다는 우리나라 맥락을 고려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한 학술적 토대를 폭넓게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제도에 대한 연구가 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대학 조직은 교수라는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이라는 점에서, 국가차원의 강제적인 정책시행보다 대학의 자율화 및 특성화를 고려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스스로가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대학의 다양한 미션을 설정하여 특성화를 장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신자유주의 신화에 의한 정책 시행이 아닌 대학교수들이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고 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국가차원의 제도, 미시적 관점에서의 대학 조직과 행위자로서의 대학교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거시적 맥락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신제도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시적 수준까지 포괄하는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역사적･제도적 맥락과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