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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남용에 대한 통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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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임수빈
Advisor
한인섭
Major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Issue Date
2017-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검찰권 남용에 대한 통제방안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7. 2. 한인섭.
Abstract
검찰권 남용에 대한 통제방안

검찰은 우리 형사사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검찰권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헌법과 법률에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먼저, 검찰권이 남용되는 실태를 수사단계, 처분단계, 공판단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수사단계에서는 표적수사, 타건압박수사, 심야조사(철야조사), 피의사실공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등을 통하여, 처분단계에서는 잘못된 공소의 제기, 부당한 불기소 처분 등의 행태로, 공판단계에서는 증거의 누락, 무조건적 상소의 제기 등으로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

적극적 법리해석 내지 판례적용으로 검찰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사방법인 타건압박수사는 가혹행위로서 형사상 범죄인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공소권 남용론을 적극 적용하여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억제하여야 한다.

수사의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수사의 방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① 피의자에 대한 소환 시기를 명확히 하고, ② 소환 횟수를 제한하며, ③ 피의자 등을 소환하는 경우, 조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관련되는 사항을 기록하여 편철하고, ④ 피의자 면담을 폐지하며, ⑤ 타건압박수사를 금지하고, ⑥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 허용사유 중 동의를 삭제하며, ⑦ 각종 통지제도를 개선하여 피해자는 물론 피의자에게도 수사상황을 단계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기소유예와 공소제기의 기준이 모호한 바, 현재 법원에서 시행 중인 양형기준제와 마찬가지 취지에서, 기소 여부 결정시 적용될 수 있는 기소기준제를 검찰에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에 있어 일종의 특혜를 누리게 된 것은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 절충적 타협의 산물인데, 현재 검사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수사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쉽게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검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의자측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함이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검찰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본다. 미국의 대배심제도는, 시민이 검사의 기소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검사의 기소재량권 남용을 사전에 통제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주는 제도이다.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는 검찰관의 불기소 처분을 사후적으로 시정하는 제도로서, 최근 일정 절차를 거친 심사회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등으로 많이 개선되었다.

우리 검찰시민위원회제도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검사의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앞으로, ① 위원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발하고, ② 검사 요청, 사건관계인 신청, 위원들 요청이 있을 때 심의를 개시하며, ③ 특별한 절차를 거친 심의 결과에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고, ④ 위원회 스스로 자료 수집과 독자적 지원인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며, ⑤ 법적 기구로 격상하는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기소 내지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도 검토하여야 한다.

검찰권 남용을 통제하고자 하는 이유는 피의자 등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인바, 이에 따라 검찰의 신뢰도 오히려 상승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12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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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School of Law (법학전문대학원)Theses (Ph.D. / Sc.D._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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