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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항소심에 관한 연구 -불복범위와 심리방법을 중심으로-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한인섭-
dc.contributor.author임보미-
dc.date.accessioned2017-07-13T17:26:51Z-
dc.date.available2017-07-13T17:26:51Z-
dc.date.issued2012-08-
dc.identifier.other000000005251-
dc.identifier.urihttp://hdl.handle.net/10371/120853-
dc.description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2. 8. 한인섭.-
dc.description.abstract오랜 시간 법관에 의한 재판만을 경험했던 형사소송에 있어서 2007년 17차 개정형사소송법과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은 1심 공판의 변화뿐 아니라 상소체계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동안 항소심에서의 사실판단에 관한 논의는 주로 항소심 구조론의 범주 안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예컨대 항소심에서 검사의 새로운 증거제출, 공소장변경을 통한 무죄항소 등은 그 정당성 여하가 먼저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논의에서는 항소심 구조의 성격에 의한 허용 여부가 강조됨으로써 피고인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현행 참여재판은 배심원 평결이 기속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근본적 결함을 안고 있으므로, 선결문제로서 평결에 기속적 효력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전제로 항소와 관련한 논의의 진척이 필요하다. 또한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을 기반으로 하여 항소이유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인정하고 있다. 1심에서의 무죄판결은 다른 법령의 위반이 없는 한, 검사의 공소사실 입증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죄입증에 실패한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하여, 유죄입증의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가 검사의 막강한 권한의 하나로 행사되어 피고인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고 방어권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5조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금지된다. 상소와 관련하여 우리와 비슷한 입법례를 가진 일본에서도 헌법, 형사소송의 이념, 자유심증주의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데, 그 근거로는 ① 영미법과 달리 우리 헌법은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 ② 검사의 기소로 생성된 위험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이중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든다. 그러나 이러한 논거들은 비판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배심원의 평결에 근거한 무죄판결을 항소심에서 번복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대법원 판례가 무죄판결 항소금지의 출발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헌법과 근대 형사소송법상의 이념, 실정법 등을 통하여 무죄항소 금지를 위한 실마리를 도출할 수 있으나, 해석론상 한계가 있으므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인정한다. 우리나라는 판례와 법률을 통해 항소심에서 사실판단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법률심이라고 알려진 외국의 상소심에서도 사실판단을 위한 시도가 있고, 피고인 구제의 측면에서도 항소심의 사실심리가 필요하다.
우리 항소심의 운영은 광범위한 사실심리를 허용한다. 사실심리의 방법에 있어서도 서면심리와 직접조사를 모두 포함한다. 여기에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새로운 증거의 제출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검사에 의한 새로운 증거제출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현행 항소체제 하에서 일반재판과 국민참여재판 사건은 양자 사이의 차이 없이 항소관련 규정에 따른다. 그러나 참여재판은 일반재판에 비하여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고, 자기 사건에 관한 사실판단자를 선정하는 데 관여하며 시민이 사법에 관여한다는 데 이념적 가치가 있다. 따라서 양자의 항소심은 다르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최근 참여재판의 도입과 1심 공판 환경의 변화로 항소심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참여재판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소심이 피고인 구제라는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논의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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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논의의 진행방향 및 연구방법 2

제 2 장 항소연구의 필요성과 항소심 구조론의 한계

제 1 절 항소제도 연구의 당위성 6
I. 상고개혁의 전제로서의 항소심 6
II.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과 1심 공판의 변화 8
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이념과 항소심 8
(1)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 9
(2) 재판의 공정성의 측면 10
2. 공판중심주의의 확립과 항소심 11
(1) 공판중심주의의 의의와 참여재판을 통한 실질적 구현 11
(2) 공판중심주의와 항소심의 관계 12

제 2 절 항소심 구조론 13
I. 항소심 구조에 관한 연혁적 고찰 14
1. 연혁적 고찰의 의의와 용어의 설명 14
2. 제정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의 구조 15
3. 1961년 개정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의 구조 17
(1) 控訴理由書制度의 신설과 상고이유의 승계 18
(2) 控訴審 구조에 관한 논란 20
4. 1963년 형사소송법상의 항소심 구조 24
II. 현행 항소심 구조에 관한 논쟁 27
1. 논의의 전제와 실익 27
2. 2007년 형사소송규칙의 개정 28
3. 원칙적 사후심설 30
4. 원칙적 속심설 31
5. 판례의 입장 32

제 3 절 항소심 구조론에 대한 검토 34
I. 기본개념의 불일치 34
1. 원판결의 과정을 판단하는 점을 사후심의 본질로 보는 견해 34
2. 서면심리 가능성 여부를 항소심 구조의 본질로 보는 견해 35
3. 증거조사의 반복가능성을 복심의 본질로 보는 견해 36
II. 속심개념의 문제점 38
III. 피고인 권리 보호를 위한 논의지향의 필요성 41

제 4 절 소결 42

제 3 장 국민참여재판의 항소

제 1 절 선결문제로서의 평결의 기속력 44

제 2 절 참여재판의 항소현황 47
I. 참여재판의 항소 현황 47
II. 참여재판 사건을 다루는 상소심 법원의 책무 - 판례의 태도 49

제 3 절 판례분석을 통한 구체적 논의 53
I. 판결문 작성방식의 불일치와 이유불비 54
II. 무죄판결의 판결이유 59
III.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의 귀속문제 61
IV. 참여재판과 공소장변경 63

제 4 절 항소이유의 재해석 68
I.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69
II.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71
III.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74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74
2. 위반의 주체 74

제 5 절 소결 76

제 4 장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

제 1 절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무죄항소의 부당성 77

제 2 절 무죄항소의 실무 현황과 항소제한의 필요성 79
I.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율 79
II. 무죄항소와 검사의 과오 84
III. 검사의 권한통제로서의 무죄항소 제한 87

제 3 절 무죄항소금지에 관한 미국과 일본에서의 논의 89
I. 미국의 이중위험금지 원칙 89
1. 전통적인 Common Law상의 원칙과 독자적인 법리발전의 시도 89
2. double jeopardy 법리의 발전과 검사의 무죄항소 금지 91
II.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검사항소 제한에 관한 일본의 학설 92
1. 자유심증주의에 기초한 검사 항소의 제한 93
2. 자유심증주의와 이중위험금지 원칙에 근거한 검사 항소의 제한 95
3. 항소심의 편면적 구성에 의한 검사의 사실조사 제한 97
4. 이익형량과 복수의 위험론 99
5. 헌법과 형사법상 원칙에 의한 검사항소의 제한 101
6. 실체적 진실추구에 대한 비판론 102
III. 시사점 104

제 4 절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항소 정당화 논리와 비판적 검토 106
I.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항소를 인정하는 견해와 근거 106
1. 일사부재리와 기판력을 동일하게 보는 견해 107
2. 계속적 위험론 107
3.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와 검사의 공익적 지위 108
II. 비판적 검토 109
1. 일사부재리와 헌법 제13조 1항 후단과의 관계 109
2. 이른바 “계속적 위험론”의 부당성 111
(1) 미국 판례에 나타난 "continuing jeopardy"의 법리 111
(2)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항소와 “강화된 위험” 116

제 5 절 무죄항소 금지의 출발점으로서의 참여재판제도 118
I. 검사의 무죄항소금지와 참여재판의 의의 118
II. ‘합리적 의심’의 기준을 근거로 한 무죄항소 금지 118
III. 판례의 분석 119

제 6 절 무죄항소 제한을 위한 해석론적 접근 125
I.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기준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 125
II. 신속한 재판의 원칙 127

제 7 절 해석론의 한계와 입법의 필요성 129

제 5 장 항소심에서의 사실심리

제 1 절 항소심 변화방향에 관한 최근의 논의 132

제 2 절 항소이유로서 사실오인, 양형부당과 상고이유와의 관계 133
I. 상소이유로서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의 연혁적 고찰 133
II. 상고이유로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과의 차이 135
1. 대상 범죄의 차이 135
2. 검사의 상소가능성 136
3. 법원의 직권심판사유의 적용범위 137
4. 정리 137

제 3 절 상소심에서의 사실판단 여부와 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38
I. 독일 138
1. 독일의 심급체계 138
(1) 역사적 배경 138
(2) 현행 심급체계 140
2. 독일 항소심에서의 사실판단 여부와 기준 143
3. 독일 상고심에서의 이른바 "확장적 상고" 143
II. 미국 146
1. 미국의 심급체계 146
2. 미 연방대법원의 태도 149
(1) Thompson v. Louisville, "no evidence" 원칙 149
(2) Jackson v. Virginia, 증거의 충분성 151
3. 형사상소심에서의 사실판단을 위한 이론적 접근 153
(1) 헌법적 정당성 154
(2) 상소법원의 기능에 관한 전통적 관념 비판 155
(3) 사실판단에 있어서 상소법원이 향유하는 이점 156
III. 일본 158
1. 기존의 논의 158
2. 재판원제도의 도입과 쟁점의 생성 160
(1) 재판원제도의 개요 161
(2) 논점의 생성 163
3. 항소심 구상에 관한 학설 164
(1) 철저한 사후심화와 예외적 심증우선설 164
(2) 한정적 控訴說 165
(3) 현행제도 유지설 166

제 4 절 현행 항소심의 사실심리 167
I. 사실오인의 판단기준과 범위 167
1. 경험칙 위반과 사실오인 167
2. 항소심 판례에 나타난 사실오인의 판단기준 169
(1) 경험칙 위반을 기준으로 한 판례 170
(2) 공소장변경과 사실오인 171
(3) 항소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포함하여 판결하는 경우 171
3. 항소심의 직권조사 172
II.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의 허용여부 173
III. 검사의 새로운 증거의 제출 문제 178

제 5 절 항소심 구성에 관한 입법적 논의 180
I. 항소심에 의한 사실오인 구제의 필요성 180
II. 공판형태에 있어서 참여재판과 일반재판의 차이 181
1. 공판중심주의적 측면 181
(1) 조서재판의 근절과 구두변론주의의 측면 181
(2) 재판 공개의 측면 182
2. 사실판단자의 선택 가능성 여부 183
3. 이념적 측면 184
III. 불복범위와 심리방법 185
1. 불복범위 185
(1) 참여재판의 경우 185
(2) 일반재판의 경우 186
2. 심리방법 187
(1) 합리적인 판결을 위한 절차적 조건으로서의 공판중심주의 187
(2) 직접주의의 원칙 188
IV. 참여재판의 원칙화의 필요성 189
1. 이원적 항소심구성의 문제점과 일본 배심법의 예 189
2. 재판 선택가능성의 배제 192

제 6 절 입법적 정비의 필요성 193
I. 피고인에 의한 새로운 증거제출의 허용 193
II. 항소이유서제도의 강화와 항소이유의 재편제 194
III. 구체적 입법안 198

제 6 장 결론
제 6 장 결론 200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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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810910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항소심-
dc.subject국민참여재판-
dc.subject상소제도-
dc.subject이중위험-
dc.subject사실오인-
dc.title형사항소심에 관한 연구 -불복범위와 심리방법을 중심으로--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Doctor-
dc.citation.pagesx, 221-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2-08-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Dept. of Law (법학과)Theses (Ph.D. / Sc.D._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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