義禁府의 조직과 추국에 관한 연구

Abstract

의금부는 형조･사헌부･포도청과 더불어 조선시대의 중앙 형사사법기관으로서, 반역 사건, 綱常犯罪, 官員의 일반 범죄, 士族 여자의 범죄를 재판하였다. 고려 말 元에 의하여 설치된 巡馬所가 그 前身으로, 순마소→순군만호부→사평순위부→순군만호부→순위부→의용순금사→의금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순마소 이래로 임금이 중요하다고 여긴 사건과 많은 관원 범죄를 재판하였으며, 조선시대에 들어 관원의 범죄를 전속적으로 재판하고 반역 사건 및 강상범죄에 대한 재판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확립되었다. 의금부는 형조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조선 후기에는 형조를 제치고 주도적인 형사사법기관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금부의 핵심적 기능이라 할 사법기능 및 그 수행을 가능하게 한 인적 구성과 사법행정에 관하여,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정비되고 변화해 간 모습을 살펴보았다. 의금부의 구성원은 당상관, 낭청, 기술관, 吏隸로 나눌 수 있다. 당상관은 4명으로 전원 겸직이었는데, 초기의 의금부 당상관은 都提調와 提調로 구성되었으나, 《경국대전》 반포 이전에 판사･지사･동지사로 바뀌어 마지막까지 이어졌다. 의금부의 당상관에는 의정부의 정승･찬성･참찬, 6조의 판서와 참판, 대사헌, 대사성, 대제학, 武官 등 다양한 本職을 가진 사람들이 임명되었으며, 의금부의 추국업무에 관한 경험을 쌓아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많았다. 낭청은 합쳐서 10명으로, 대부분의 시기에 전원 無祿官이었다. 초기의 의금부 낭청은 진무･부진무･지사･도사였으나, 《경국대전》 반포 이전에 경력･도사로 바뀌었다. 경력은 품계가 높아 전기에는 官歷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임명되었으나, 점점 도사와 동질화하여 후기에는 蔭官의 첫 벼슬자리로 변질되고, 이에 따라 명칭도 도사로 일원화하였다. 의금부의 낭청은 守令이 되기 위한 前段階로, 국가로서는 이들이 수령으로 임명되기 전에 司法에 관한 경험을 쌓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기술관으로는 律官과 醫官이 있어서 각각 照律과 獄囚의 救療를 담당하였다. 吏隸는 당상관과 낭청을 隨行하거나 낭청의 업무를 보조하였다. 의금부의 사법행정은 낭청이 주도하고 吏隸가 이를 보조하였다.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할 때에는 다수결에 의하였으며, 여러 낭청이 上･下의 兵房, 刑房, 工房, 노비빗[奴婢色] 등의 업무를 분장하였다. 낭청의 투표로 뽑힌 上經歷이 2경력 및 1도사와 함께 낭청 전원 및 吏隸의 업무와 태도를 감독하였으며, 주로 낭청의 선임에 대한 불손한 태도를 벌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다. 財政은 工房과 노비빗인 낭청들이 맡아서 수입과 지출을 직접 관리･집행하는 등 철저를 기하였고, 사법행정과 여러 추국 등에 필요한 물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여러 관청에서 조달하였다. 의금부의 사법은 금부단독추국･국왕주재추국･삼성교좌추국의 형태로 행하여졌다. 금부단독추국은 다른 관청의 관여 없이 의금부에서 단독으로 행하였으며, 국왕주재추국과 삼성교좌추국은 의금부에서 주관하고 전･현직 정승과 승지 및 대간이 참여하였다. 금부단독추국은 국왕주재추국･삼성교좌추국과 비교하여 참여인원 및 절차 등에서 크게 다른 전혀 별개의 절차였다. 상대적으로 국왕주재추국과 삼성교좌추국은 유사점이 많았다. 금부단독추국은 관원의 일반 범죄와 士族 여자의 범죄 및 疑獄을 담당하였다. 이 중 관원의 일반 범죄는 그 범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확대되어 갔다. 이는 주로 世宗代에 이루어졌는데, 工商賤隷 출신을 제외한 전체 관원과 문과･무과･생진과･잡과에 합격한 관원 후보군이 포함되었다. 이때 정해진 인적 범위가 대체로 조선 전기 내내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데, 임진왜란을 계기로 하여 인적 범위에 제한이 가해졌다. 당하관인 기술관 및 잡과 합격자, 納粟･軍功 등으로 관직이나 품계를 받은 자들이 제외되었으며, 常漢 출신의 萬科 합격자들도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금부단독추국이 아니라 형조의 추국을 받게 되었다. 금부단독추국은 전문성을 갖춘 당상관들이 주도하였으며, 낭청은 이들을 보좌하고 그 감독을 받으면서 司法 분야의 경험을 쌓았다. 전･현직 정승이 의금부 당상관들과 함께 주도한 점을 제외하면, 국왕주재추국이나 삼성교좌추국에 있어서도 이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피혐인은 그 신분 또는 관직에 따라 낭청, 서리 또는 나장이 의금부로 잡아왔다. 피혐인마다 담당 낭청이 배정되었으며, 반드시 傳旨를 받아야만 추국을 행할 수 있었다. 추국의 장소는 의금부 내의 大廳 및 대청 앞에 튀어나온 虎頭閣이었다. 問事都事가 피혐인에게 傳旨와 問目을 읽어 주고 피혐인의 진술을 받아 적었으며, 의금부와 임금 사이에서 보고문서 및 명령이 적힌 문서의 전달은 당직청에 입직한 낭청이 맡았다. 국왕주재추국은 반역 사건을 담당하였으며, 사건의 중요도나 난이도에 따라 친림추국･궐정추국･금부추국의 한 형태를 취하거나, 둘 이상의 형태를 병용하였다. 참여하는 관원은 조선 초기에는 임금이 그때마다 정한 것으로 보인다. 中宗代에 처음으로 이에 관한 규례를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조금씩 변하고 친림추국･궐정추국･금부추국에 따라 각각 차이가 생겼다. 대체로 英祖代에는 확립되어 高宗代에까지 이어졌는데, 공통적으로 의금부 관원들 외에 전･현직 정승, 형방승지, 사헌부 관원, 사간원 관원, 문사낭청이 참여하였다. 국왕주재추국의 절차를 주관하는 관청은 英祖代에만 하여도 친림추국･궐정추국에서는 승정원이고 추국에서는 의금부였는데, 이후 의금부가 중시되어 純祖代에는 친림추국에서는 승정원･의금부 등이고 궐정추국･금부추국에서는 의금부인 것으로 바뀌었다. 문사낭청이 傳旨와 問目을 피혐인에게 읽어 주고 피혐인의 진술을 받아 적었으며, 이와 별개로 승정원의 사변가주서가 국왕주재추국의 경과를 모두 기록하였다. 궁궐에서 행한 친림추국･궐정추국에 관해서는 피혐인을 의금부에서 궁궐로 또는 궁궐에서 의금부로 보내는 것과 관련된 절차도 마련되어 있었다. 삼성교좌추국은 능에 대한 죄나 殿牌 훼손 등의 반역 사건과 도성 내 살인을 담당한 적도 있었는데, 英祖代 이후로는 중요한 강상범죄를 다스리는 절차로 확립되었다. 삼성교좌추국에 참여하는 관원은 초기에는 의금부 당상관과 대간 및 형조였으나, 世祖代 무렵에 형조 대신 정승이 참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삼성교좌추국의 참여관원 및 좌차와 절차는 금부추국과 매우 유사하였다. 의금부는 4명의 당상관과 10명의 낭청 등이 관원 범죄, 반역 사건, 강상범죄 등을 단독으로 또는 주도적으로 재판한 중요한 사법기관이었으므로, 의금부에서 행한 재판의 대상이나 절차를 분석하면 당시의 사회상과 이념 및 국가운영방식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자가 특히 주목하여 밝혀 보고자 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조선 후기에는 의금부가 형조보다 중요한 핵심적 사법기관으로 인식되었으므로, 연구자는 의금부의 사법을 맡는 사람은 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의금부의 사법은 당상관인 판사･지사･동지사가 주도하고 낭청은 이를 보좌하였으므로, 당상관의 전문성 유무가 중요하였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중요한 일을 담당한 의금부 당상관이 불명예스러운 관직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될 것이었다. 연구자는 의금부 당상관의 官歷 등 여러 경력을 조사하여 그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여러 자료로 미루어 그 관직이 불명예스럽다기보다는 오히려 명예로운 것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의금부 사법을 뒷받침한 사법행정은 낭청들이 업무 분장과 감독에 관한 규정을 내부적으로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재정에 철저를 기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 사법과 사법행정에 필요한 주요 물자를 조달하는 방법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의금부 사법이 재정적으로도 잘 뒷받침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는 추국의 의미가 시대에 따라 달라졌음에 착안하여 추국의 여러 형태를 구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기존 연구에서 국왕주재추국과 동일한 절차로 인식된 금부단독추국을 분리하여 각 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고찰하였다. 이외에 금부단독추국의 대상이 된 관원의 범위, 국왕주재추국과 삼성교좌추국의 참여관원, 삼성교좌추국의 대상이 된 범죄의 종류가 시대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특히 삼성교좌추국은 조선 후기에 중요한 강상범죄를 다루는 절차로서의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Uigeumbu(義禁府

the King's Court), with Hyeongjo(刑曹), Saheonbu(司憲府) and Podocheong(捕盜廳), was the central criminal court of the Chosun era, in charge of treason, ethical crimes, and the crimes of government officials and noble women. It was formerly Sunmaso(巡馬所), which was instituted by the Mongols in the late Koryeo era, and its name changed several times until it became Uigeumbu. Since the time of Sunmaso, crimes that the king thought to be important and government officials' crimes were handled there, while in the Chosun era it was established as the only institution taking charge of government official's crimes, and a court which handled treasons and ethical crimes. Uigeumbu was an independent institution which was separated from Hyeongjo in its powers, and in the late Chosun era it was recognized as the main criminal court rather than Hyeongjo itself. In this thesis the core function of Uigeumbu, the judical function, will be examined along side with the human resource composition and the administration which made it possible, focusing on the early Chosun era when it was organized and modified. The Uigeumbu was comprised of judges, officer practitioners, specialized personnel and lower staff. The 4 judges all held their positions concurrently, and at its early stage the judges was Dojeju(都提調) and Jeju(提調), but before the proclamation of Gyeongguk-daejeon(經國大典

the Code) it was changed to Pansa(判事)･Jisa(知事)･Dongjisa(同知事), which lasted until the end. The main occupations of judges included many high government officials. They were specialized personnel experienced in criminal interrogation. Officer practitioners consisted of 10 people in total, and they were all non-paid posts from very early times. In the early stage of Uigeumbu officer practitioners were Jinmu(鎭撫), Bujinmu(副鎭撫), Jisa(知事) and Dosa(都事), but they were changed to Gyeongneok(經歷) and Dosa before the proclamation of Gyeongguk-daejeon. Gyeongneok was a high ranked seat and therefore officials who already had careers in the government were mostly appointed at first, but as it became more and more similar to Dosa it changed into a post for eumguan(蔭官) who were just starting their careers, and its names were unified into Dosa as well. The officer practitioners of Uigeumbu was a step to be taken before becoming a provincial governor, and its purpose was to have them experienced in the field of law before being appointed. For the task of examining the actual law to be applied and for taking care of prisoners' medical problems, a legal specialist and a doctor were each appointed. Lower staff accompanied judges and officer practitioners, or assisted their work. The administration process of Uigeumbu were leaded by officer practitioners and assisted by lower staff. When they had to decide on a case a majority vote was taken, and different officer practitioners each took charge of military department, criminal department, supply department and slave department. The head Gyeongneok, who was voted by officer practitioners, supervised the whole work, and there was a special process for the punishment of those who were disobedient in appointing an officer practitioner. The officer practitioners of supply department and slave department directly handled the finances, taking care of each income and expense throughly. The supply needed for the administration or interrogations were obtained either regularly or irregularly from different parts of the government. The legal process in Uigeumbu was carried out in the form of Geumbu-dandok-chuguk(禁府單獨推鞫

interrogation by Uigeumbu alone), Gugwang- jujae-chuguk(國王主宰推鞫

interrogation leaded by the king) or the Samseong- gyojwa-chuguk(三省交坐推鞫

interrogation by Uigeumbu with 3 agencies). Geumbu- dandok-chuguk was executed solely by Uigeumbu, while the Gugwang-jujae-chuguk and Samseong-gyojwa-chuguk were presided by Uigeumbu accompanied by Seungji (承旨

the king's secretary), Daegan(臺諫) and the previous or current prime ministers. Compared to Gugwang-jujae-chuguk and Samseong-gyojwa-chuguk, Geumbu-dandok-chuguk was a very different process, while the other two were relatively similar to each other. Geumbu-dandok-chuguk was in charge of general crimes committed by or suspected to be committed by government officials. The boundaries expanded as time went by. Especially in King Se-jong's reign, when all officials (except craftsman, merchants and those from the lowest class) and nominees of officials who passed Mun-gwa(文科), Mu-gwa(武科), Saengjin-gwa(生進科) or Jap-gwa(雜科) were included. Such broad range of jurisdiction was maintained throughout the first half of Chosun era until the Imjin-waeran(壬辰倭亂

c.1592-98) broke out. Most of the specialized personnel in all departments, nominees of specialized personnel passing Jap-gwa, and those who entered their posts through Napsok(納粟

crop- giving) or Gungong(軍功

distinguished military service) were excluded, while even those passing the Mangua(萬科

Mu-gwa selecting around ten thousand nominees at once) from the lower classes were interrogated by Hyeongjo rather than Uigeumbu in some cases. Geumbu-dandok-chuguk was carried out by specialized judges. Officer practitioners, who supported and were supervised by them, gained legal experience in the process. Except for the fact that the previous or current prime ministers also carried out the interrogation with the judges, the process of Gugwang-jujae- chuguk and Samseong-gyojwa-chuguk were not much different. According to the government position of the suspect, an officer practitioner, a petty official or a low-rank military officer brought them in. For each suspect a different officer practitioner was assigned, and the interrogation began only when the king's permission arrived. The place where the interrogation took place was the main floored room inside of Uigeumbu or the Hodu-gak(虎頭閣), an open area in front of the main floored room. Munsa-dosa(問事都事) read out the charges and the king's permission for the interrogation and also wrote down all of the suspect's words, while the officer practitioner in duty conveyed the documents containing the king's orders or the reports of the Uigeumbu. Gugwang-jujae-chuguk was in charge of treasons, and following the importance or the difficulty of the case it took the form of Chillim-chuguk(親臨推鞫

Gugwang- jujae-chuguk by the king directly), Gwoljeong-chuguk(闕庭推鞫

Gugwang-jujae- chuguk held in the palace without the king present) or Geumbu-chuguk(禁府推鞫

Gugwang-jujae-chuguk held in the Uigeumbu)

or even two or three forms at once. In the early Chosun era, the government officials who participated differed each time according to the king's choice. It was at King Jung-jong's reign when the related standards were first decided and it changed on little by little, causing distinction between the three forms. Most of it was established by the reign of King Yeong-jo and was maintained until king Go-jong's reign, which included the previous or current prime ministers, Hyeongbang-seungji(刑房承旨

Seungji in charge of criminal issues), Daegan and Munsa-nangcheong(問事郎廳). Until the reign of King Yeong-jo, the office which presided the procedure of Gugwang-jujae-chuguk was Seungjeongwon(承政院

Office of Seungjis)—in Chillim- chuguk and Gwoljeong-chuguk— or Uigeumbu—in Geumbu-chuguk. But by King Sun-jo's reign, following the increase of Uigeumbu's importance, Chillim-chuguk was dealt by Seungjeongwon and Uigeumbu, while Gwoljeong-chuguk and Geumbu- chuguk by Uigeumbu alone. Munsa-nangcheong read out the charges and the king's permission for the interrogation and also wrote down all of the suspect's words, while Sabyeon-gajuseo(事變假注書) of Seungjeongwon separately recorded the entire process of Gugwang-jujae-chuguk. For the Chillim-chuguk and Gwoljeong-chuguk which was carried out inside the palace, a special procedure was prepared for sending the suspect from the Uigeumbu to the palace or vice versa. Samseong-gyojwa-chuguk once handled cases concerning the king's grave or acts of treason such as damaging the Jeon-pae(殿牌

a wooden block symbolizing the king), but since King Yeong-jo's reign it was established as a procedure which dealt with major ethical crimes. The personnel who participated were judges of Uigeumbu with Daegan and Hyeongjo at first, but by King Se-jo's reign prime ministers participated instead of Hyeongjo. The participating members and the procedure were quite similar to that of Geumbu-chuguk. Uigeumbu was an important legal institution in which 4 judges and 10 officer practitioners solely judged or at least took a leading role in cases concerning government officials' crimes, treason, and ethical crimes. So by analyzing the court procedure and its targets, valuable informations about the society, ideology, and state management of that time can be gained. Following are the main points that I focus on. In the late Chosun era Uigeumbu was considered as the main criminal court rather than Hyeongjo, so it can be deduced that the members who participated in the legal procedure of Uigeumbu are experts in such matter. Since it was headed by judges and supported by officer practitioners, the expertise of judges was an important matter. Also such important positions of judges should not be recognized as dishonorable. From examining the former careers of judges I conclude that they actually had the necessary expertise for such task, and other reference suggests that the position was indeed honorable as well. Officer practitioners established internal regulations concerning the division of work and supervision in order to efficiently and reasonably manage the administration which supported the judicial task of Uigeumbu. They handled their finances strictly. Also by examining the method of obtaining main supplies, we can conclude that the Uigeumbu was a well financed institution. From the fact that the meaning of 'Chuguk(推鞫

interrogation)' changed from time to time I have distinguished different forms of Chuguk, and based on such findings, separated Geumbu-dandok-chuguk from Gugwang-jujae-chuguk which was considered the same in previous researches. In addition I have examined the change in the range of government officials interrogated by Geumbu-dandok- chuguk, the participants of Gugwang-jujae-chuguk and Samseong-gyojwa-chuguk, and targeted crimes of Samseong-gyojwa-chuguk at different times. Samseong- gyojwa-chuguk particularly, had an independent identity as a procedure that handled major ethical crimes in the late Chosun era.

Keywords: Uigeumbu, acts of treason, major ethical crimes, government officials' crimes, the human resource composition, administration, the change in the meaning of Chuguk, Geumbu-dandok-chuguk, Gugwang-jujae- chuguk, Samseong-gyojwa-chuguk, expert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