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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기 정치적 결사에 관한 헌법사적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송석윤-
dc.contributor.author김현정-
dc.date.accessioned2017-07-13T17:29:58Z-
dc.date.available2017-07-13T17:29:58Z-
dc.date.issued2016-08-
dc.identifier.other000000136566-
dc.identifier.urihttp://hdl.handle.net/10371/120900-
dc.description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헌법전공, 2016. 8. 송석윤.-
dc.description.abstract1897년 성립한 대한제국은 조선으로부터 개항과 사회 변동 등으로 인한 혼란을 극복하고 외세로부터 국권을 수호함과 동시에 국가 발전을 이루어야 할 과제를 넘겨받았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경제나 교육 영역에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지만, 서구식의 근대적 국가 체제로의 개혁을 통하여 해답을 찾고자 했던 인물들도 있었다. 그들이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출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취한 수단의 하나는 정치적 결사의 조직이었다.
정치적 결사는 사회의 여론을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 매개하고자 하는 다수인의 자발적 조직체이다. 여기서 국가와 사회는 봉건적 정치 체제를 벗어난 근대적 형태의 것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로 이루어진 사회와 사회 내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를 말한다. 양자는 서로 구별되는 것이나 분리되어 있지는 않아서, 사회로부터 국가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 정치적 결사의 활동이다. 이러한 관계는 서양에서도 시민 혁명 등 과정을 거쳐 비교적 근래에 형성되었다.
따라서 대한제국에서 정치적 결사는 서양으로부터 전래된 이론을 배경으로 한 국가 개혁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렇게 포괄적인 개혁을 주장한 정치적 결사로는 독립협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대한협회와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입헌정치 실시, 국가에 의한 국민의 권리 보호, 의회제와 선거제 도입 등을 주장하였다. 그 중에서 국민의 권리는 결사의 자유를 포함할 것이며, 의회제와 선거제 도입은 사회의 여론을 국정에 반영한다는 정치적 결사의 역할에 한층 더 큰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었다. 그 밖에 보안회와 같이 특정한 현안에 관한 의견을 표출한 단체가 있으며, 일진회의 경우에는 일본군과의 관계에 의하여 사회의 자율성의 산물로서의 결사라는 성격이 얼마간 훼손되었다.
초기 정치적 결사였던 독립협회의 활동에 관해서, 정부는 결사의 정치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이 단체를 해산하였다. 민(民)을 통치의 객체로만 보았던 까닭이다. 정부의 태도 때문에 독립협회 해산 이후 정치적 결사는 거의 존재할 수 없었으나,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의 침략이 가속화된 1904년 이후에는 정치적 결사들의 활동을 사실상 조금씩 용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이 내정을 점차 장악하게 되었고, 결사를 규율하는 법률인 1907년의 보안법 또한 일본의 지대한 영향력 아래에서 제정되었다. 보안법 제정 당시 큰 문제 중 하나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이 없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보안법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 가능한 “안녕질서”라는 요건만으로 결사를 해산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제국에 존재했던 정치적 결사들의 실제 활동도 초기의 독립협회를 제외하면 입헌정치나 의회제 도입과 같은 큰 틀의 개혁을 직접 정부에 건의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했고 경제나 교육 분야에서의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은 한계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결사들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결사를 규율하는 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근대적 정체성을 갖추기 시작한 개인과 그들의 영역인 사회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법적 측면에서는 자율적인 사회나 사인의 정치적 참여는 물론 결사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도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 여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회와 국가 사이에 상호 작용이 있어야 했으나, 결국 국권이 피탈되어 그러한 과정이 오랜 기간 이루어질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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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전제와 목적 1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9
제3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14

제2장 조선 후기의 동요와 근대화 시도 22
제1절 전통사회의 변동 22
I. 전통사회의 인적 조직 22
II. 조선 후기의 사회적 변화와 대응 26
III. 누적된 문제와 농민 항쟁 30
제2절 서양 사상을 배경으로 한 근대화 시도 34
I. 개화파와 갑신정변 34
II. 갑오개혁 39
III. 서양식 결사의 초기 소개 48
제3절 소결 56

제3장 대한제국의 성립과 독립협회 57
제1절 독립협회의 등장과 활동 57
I. 독립협회의 설립 57
II. 독립협회 활동의 이론적 기초 63
III. 독립협회의 활동 70
IV. 독립협회 활동에 대한 국가의 대응 77
제2절 독립협회의 해산 이후 83
I. 독립협회의 해산과 영향 83
II. 대한제국의 개혁과 한계 95
제3절 소결 99

제4장 러일전쟁 시기부터 보안법 제정 전까지의 정치 결사 100
제1절 이론 차원의 논의 100
I. 개괄 100
II. 정치적 결사와 관련된 논점들에 관한 논의 113
III. 종합–정치적 결사의 이론적 기반 154
제2절 보안회 156
I. 보안회의 창립 배경 156
II. 보안회의 조직 159
III. 보안회의 활동에 따른 대응 162
IV. 보안회의 활동 중단과 개칭 167
제3절 헌정연구회 171
I. 설립과정과 성격 171
II. 헌정연구회의 조직과 활동 174
제4절 대한자강회 176
I. 대한자강회의 설립 177
II. 대한자강회의 활동 185
제5절 소결 190

제5장 보안법과 그 이후의 정치 결사 192
제1절 결사 관련 법제 192
I. 일본 법제의 모범-프로이센 193
II. 동아시아에서의 수용–일본을 중심으로 207
III. 대한제국의 법제 225
IV. 3국의 법제와 정치적 결사에 대한 태도 251
제2절 대한협회 254
I. 대한협회 활동의 이론적 기초 254
II. 대한협회의 성립 269
III. 대한협회의 활동 274
제3절 일진회 279
I. 일진회의 성립 279
II. 일진회의 활동 284
제4절 소결 292

제6장 결론 296

참고 문헌 301

부록 1 314

부록 2 333

Abstract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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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2279635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정치적 결사-
dc.subject대한제국-
dc.subject보안법-
dc.subject헌법사-
dc.subject.ddc340-
dc.title대한제국기 정치적 결사에 관한 헌법사적 연구-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Doctor-
dc.citation.pages342-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6-08-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Dept. of Law (법학과)Theses (Ph.D. / Sc.D._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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