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환경보호 공중참여권(公众參與权)의 법적 보장체계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문초록 중국의 환경보호 공중참여권(公众參與权)의 법적 보장체계에 관한 연구

중국은 20세기 중반 환경영역, 민주주의 정치영역 그리고 환경법학 영역에서 일련의 큰 변화들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공중참여가 환경보호의 필연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날로 고조되어 가는 환경보호 운동으로 인하여 환경문제는 인류사회가 보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주제가 되었고 공중참여는 점차 행정영역으로 들어왔으며 새로운 공중참여운동을 일으켰다. 즉 정책수립과 결정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중시하고 정책집행 과정에서도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참여는 더 이상 엘리트들만의 참여가 아닌 일반시민의 참여를 뜻한다는 점에서 이전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7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세계 많은 나라들의 환경규제의 주된 흐름은 명령-규제(命令-控制)방식이었고 이러한 방식은 환경오염을규제함에 있어서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인류의 환경보호 의식이 나날이 향상되고 정부의 직능(职能)이 변화됨에 따라 환경문제는 다시 두드러졌고 80년대에 이르러서는 명령－규제방식의 환경통치수단은 더 이상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 비록 많은 나라들에서 환경법에 환경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90년대에 이르기까지 환경권의 실체성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90년대 이후로 국제사회에서 환경입법은 공중의 환경 정보권, 환경 참여권, 환경 구제권에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1988년 UN의 유럽경제위원회가 덴마크의 오르후스에서 통과한 《오르후스협약》은 환경보호 공중참여권에 대하여 가장 완벽하게 규정한 국제 환경입법이다. 그러나 중국 《환경보호법》에서 이와 관련된 제도의 규정을 살펴보면 매우 부족하고 대부분의 환경입법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르후스협약》에 대하여 분석하고 비교하는 것은 중국환경법제의 발전에 매우 큰 참고적인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중참여의 정의, 주요내용, 이론적 기초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며 현재 중국의 환경보호 공중참여에 관련된 입법규정과 구체적인 실천과정을 살펴보고 《오르후스협약》 중 공중의 환경 정보권, 환경 참여권, 환경 구제권에 대하여 고찰하며 환경보호 공중참여에 관련된 국제협약과 외국의 연구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현재 환경보호 집행부재의 현황에 비추어 오르후스협약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의 환경보호 공중참여권의 법적보장체계에 대한 개선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와 같은 논점들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제1장은 서론부분이다. 여기에서는 환경보호 공중참여에 대한 문제의 제기, 연구의 배경, 범위 그리고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제2장에서는 환경보호 공중참여의 정의와 주요내용 그리고 이론적 기초를 소개하였다. 즉 환경보호 공중참여권의 정의에서 시작하여 환경보호 공중참여의 일반이론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환경보호와 공중참여제도의 이론기초에 있어서 환경보호 공중참여의 경제학적 기초와 법철학적 기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에서 환경보호 공중참여에 관련된 사례분석을 시작으로 환경보호 공중참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즉 2015년 1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신 《환경보호법》의 입법배경에서 출발하여 현재 중국에서 환경보호 공중참여제도와 관련되는 법제도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제4장에서는 공중참여관련 국제 환경협약과 외국법제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즉 《오르후스협약》과 미국, 한국 등 환경보호 선진국들의 환경법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환경보호 공중참여와 관련된 현행제도에 대하여 소개하였고 중국의 환경보호 공중참여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환경공중참여권 입법에 대하여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현재 중국의 환경정보공개제도, 환경정책결정과정 참여제도와 환경보호 사법구제방면의 입법규정을 소개하고 나서 《오르후스협약》과 미국, 한국 등 환경보호 선진국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의 환경보호 공중참여권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환경보호, 공중참여, 환경공중참여권, 환경정보권, 환경정책결정과정 참여권, 환경공중참여 구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