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자유화 정책이 시장효율성과 혁신유인에 미치는 영향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전력산업에서의 자유화 정책이 전력산업의 시장구조에 미치는 정태적 영향과 기업의 혁신활동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자유화 정책이 미치는 복합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력산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과 공급의 안정성을 이유로 오랫동안 국가가 관리해왔다. 하지만 전력의 비탄력적인 필수재라는 특성 때문에 공급업체들의 담합이 우려되기 시작하였고, 전력시장에서의 자유경쟁 도입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1990년 영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등 에서도 잇따라 전력산업의 자유화에 착수하였다. 한국의 경우, 2001년 한국전력이 6개의 자회사로 분리되었으나, 현재는 구조개편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러한 자유화 정책의 효과 분석을 위해 OECD 15개국을 대상으로 1987년부터 2007년 동안에 걸쳐 자유화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신경험적 산업조직론 NEIO(New Empirical Industrial Organization) 방법을 통해 전력산업 전반의 시장지배력을 계산하였다. 시장지배력 측정 결과 전력산업의 시장지배력은 약 0.34 정도의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이를 자유화 정책 형태에 따라(진입자유화, 민영화, 발전송배전 수직분리(이하 수직분리)) 분리함으로써, 각 정책이 가격에 미치는 정태적 효과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진입자유화는 정태적으로 가격을 낮추나 동태적으로는 R&D를 저하시켜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민영화는 정동태적으로 가격에 유의미하지 않은 영향을, 수직분리는 정태적으로만 규모의 경제를 없애 가격을 높이는 효과를 각각 나타내었다. 이를 바탕으로 전력산업 자유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