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한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 분석 메타 연구

Abstract

오염주체로 하여금 환경혁신에 얼마나 큰 유인을 제공하는가를 기준으로 환경정책을 평가하는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 연구는 1970년대 시작된 이후 약 40여 년 동안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누적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메타 분석을 진행하였다.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진행되었는데, 환경혁신을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둔 채 동태적 효율성의 크기를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반면 2000년 이후로 접어들면서는 보다 환경혁신에 중점을 두고 어떠한 요인이 환경혁신의 발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기술경제학적 관점에서 환경혁신의 결정인자를 분석하는 연구가 등장하며 그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27.8% → 45.5%). 또한 사후처리기술과 청정기술은 속성의 차이 때문에 혁신에 있어서 더 크게 영향 받는 요인이 서로 다르고, 따라서 환경정책을 설계할 때부터 목표로 하는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기에 적합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 연구분야가 성숙되고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등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환경정책에서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기술경제학적 관점이 등장하였으며 연구의 추세도 기술경제학의 관점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2000년대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기술경제학적 관점을 채택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환경기술에 대한 민간의 투자는 기술주도형 정책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정보기술(IT)이나 나노기술(NT)같은 기술분야에 비해 환경기술에 대한 투자 유인은 기술주도형 정책으로 인해 제공될 수 있다는 단초를 확인하였다. 또 청정기술은 기술주도형 정책과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반면 민간의 투자와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여러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정기술은 사후처리기술보다 경제적 이점이 높으므로 기업에 의해 선호된다는 사실을 보였다. 본 논문의 의의는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를 과거부터 최근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연구의 추세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지적하여 추후 연구의 지침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로 기술경제학적 관점에서 환경정책을 바라보는 연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환경정책의 목표가 환경기술혁신 쪽으로 기울고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