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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한국 경제의 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Analysis on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in Structural Change of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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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중호

Advisor
김태유
Major
공과대학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Issue Date
2014-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한국 경제경제 성장인구 변천인적 자본사회적 자본신뢰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2014. 8. 김태유.
Abstract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고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산업화 과정에서 인적 자본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이는 출산율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경제 성장 과정을 따랐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은 드디어 맬서스 트랩에서 탈출할 수 있었으며 감속하는 사회에서 가속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한국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증가와 출산율 감소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급격히 빠르게 진행되어왔고, 후기 산업사회에 다다른 지금에도 과도한 교육 투자와 저출산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면서까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또 심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경제는 가속하는 사회에서 더 빨리 가속하는 사회로 나아가지 못하고 맬서스 트랩을 벗어난 지 불과 20여 년 만에 성장의 정체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한국의 사회적 자본과 인적 자본, 그리고 경제 성장의 관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나아가는 산업화 과정에서는 효 규범으로 대표되는 전통사회형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사회적 측면의 수평주의적 조건, 그리고 기술과 가치창출을 우대하는 사회적 배경이 서로 촉매 작용을 하였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인적 자본 수요 증가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여 인적 자본 투자를 급격히 증가시켰고 이는 출산율 하락으로 빠르게 이어져 압축적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
이에 반해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연줄사회형 사회적 자본의 높은 사적 신뢰와 낮은 공적 신뢰, 그리고 수평주의 심리 속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심화가 인적 자본에 대한 과잉 투자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고, 여기에 가치이전 영역에 대한 선호 증가가 더해져 한국 경제의 성장 정체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진단을 통해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성장 정체와 사회적 비효율, 그리고 고령화•저출산 문제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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