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시장에서의 특허공개전략 사례연구: 친환경 자동차 시장을 중심으로

Abstract

산업이 점차 복잡해지고 산업들 간의 경계가 허물어짐에 따라 전략적 관점에서의 특허 사용 및 특허 관리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특허 전략을 통해 전유성 체제를 강화하고 이윤을 독점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몇몇 기업들이 특허를 공개하여 의도적으로 전유성 체제를 약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특허공개전략이라 정의하였고, 특허공개의 시기나, 비용, 범위에 대해 광범위하게 적용하였다. 특허공개전략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대중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허공개의 시기에 따라 무기한 공개하거나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비용에 따라서는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대일 교환 원칙과 같은 제한을 둘 수 있다. 또한 특허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특정 기술에 해당하는 특허를 전부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공개 사례 분석을 통해 그 이면에 담긴 특허 전략 이론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특허공개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점적으로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패러다임 이전 시기의 기술인지의 여부와 기업이 특화된 보완자산의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기업의 현금유동성 상태, 그리고 기술이 속한 산업의 특징을 중심으로 기업의 특허공개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최근 특허공개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테슬라모터스, 토요타, 포드, 베터플레이스)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특허공개전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특화된 보완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현금유동성이 불량할수록 특허를 공개할 유인이 크다. 둘째, 현금유동성이 양호한 기업도 특허공개전략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경쟁기업이 특허공개전략을 先실시하였을 경우, 그 유인이 크다. 셋째, 특허공개전략을 통해 기업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공개된 특허의 확산을 돕기 위한 무형의 플랫폼이 필요하다. 위의 세가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2014년 중순부터 테슬라를 시작으로 이슈화 된 특허공개전략은 아직 그 어떠한 결과도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추후 결과를 반영하여 특허공개전략과 관련된 후속연구를 진행하여 보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