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성과창출 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혁신(Innovation)은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기업은 혁신을 통해 경영을 지속할 수 있고, 정부 역시 혁신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분야는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별 에너지안보 및 경제성장 등 사회전반적인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야의 특성상 민간의 혁신의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분야의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에너지분야의 기술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에너지분야의 기술혁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성과창출을 위하여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사항이 연구개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국가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서 1) 상향식(Bottom-up) 기획과제에서 하향식(Top-down) 기획과제보다 높은 성과가 발생하는지, 2) 연구개발의 성과인 산출(논문성과 및 특허성과)과 결과(사업화성과)는 서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있는지 이다. 또한 에너지분야는 세부기술별 특징이 상이하기 때문에 에너지분야 세부기술별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대상은 2011년부터 2015년에 종료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204건이며, Crepon, Duguet and Mairesse 모형을 변형하여 기술혁신투입(Innovation Input)-기술혁신산출(Innovation Output)-기술혁신결과(Innovation Outcome)간의 종합적인 관계를 확인하였다. 기술혁신투입요소로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사항인 과제기획유형, 정부지원금(출연금)의 규모, 과제수행 참여기관의 유형을 고려하였고, 연구개발에 따른 기술혁신산출로 논문성과 및 특허성과, 기술혁신결과로 사업화성과를 측정하였다. 계량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제기획유형은 하향식(Top-down) 기획과제가 상향식(Bottom-up) 기획과제에 비해 기술혁신산출(논문성과 및 특허성과)이 유의미하게 긍정적이었으나, 과제기획유형으로는 기술혁신결과(사업화성과)를 설명할 수 없었다. 둘째, 정부지원금(출연금)은 기술혁신산출(논문성과 및 특허성과)과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였으나, 기술혁신결과(사업화성과)는 설명할 수 없었다. 셋째, 과제수행 참여기관의 유형이 기술혁신산출(논문성과 및 특허성과)에는 영향을 미치나, 기술혁신결과(사업화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넷째, 기술혁신투입과 기술혁신산출 중에 논문성과는 기술혁신결과(사업화성과)를 설명할 수 없으나, 기술혁신산출 중에 특허성과는 기술혁신결과(사업화성과)에 유의미한 양(+)의 관계임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