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임시규제 프레임워크 연구 : 실험입법을 중심으로

Abstract

기술혁신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최근 이런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며 이에 따른 변화의 속도도 빨라졌다. 그러나, 규제는 기술혁신의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며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임시규제가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험입법은 신 산업 초기 단계에 규제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모형이나 원칙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에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실험입법의 규율을 세우고자 한다. 이 임시규제 프레임워크는 실험입법의 설계 모형이자 실제 제도의 평가 기준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