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및 군수체계 특성을 고려한 성과기반군수 적정가격 산정

Abstract

무기체계와 같이 고가의 장비이면서 생산량이 적은 완성품은 획득이후 장기간의 사용되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수명주기 동안 무기체계 운영과 관련된 후속군수지원 방식을 결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국방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후속군수지원 방식은 재고기반군수와 성과기반군수가 있다. 재고기반군수 방식은 전통적 방법으로서 무기체계 운영 관련 재고관리를 군에서 책임지고 소요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고, 최근 선호되고 있는 성과기반방식은 재고관리를 후속지원업체에게 맡기고 군은 그 운영성과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성과기반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운영성과에 대한 적정 보상비용 결정이다. 재고관리를 업체가 직접 함으로 인하여 군은 업체의 소요비용을 알 수 없으며, 업체의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 규모도 산정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무기체계 및 군수체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고기반군수방식 적용이 무의미한 시점과 성과기반군수 방식의 적정 가격을 제시하였다. 이런 결과는 무기체계 도입에서 업체와 성과기반군수 계약을 협상할 때 군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