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남하하는 북한주민의 정착을 위한 주거계획 방안

Abstract

본 연구는 통일 후 수백만명 이상의 북한주민이 남한지역으로 남하할 것 전망에서 시작한다. 통일의 긴급한 대량이주 상황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였다.(이하 통일주거) 먼저 통일주거를 어떻게 계획해야 할지 그 방향을 설정하였다. 통일 후 주택 수요 및 다른 재난 임시주거와 구별되는 통일 주거의 특수성을 살펴보았다. 통일 후 300만명 이상의 북한주민이 남한지역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공급으로는 단기간에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주택난이 예상되었다. 또한 통일주거는 장기간 거주할 주택이며, 수백만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을 위해 국토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난 임시주거와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토지 확보에 어려움 등으로 인해 남한에 최저주거기준 등 주택과 관련된 여러 법들이 있지만, 통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보다 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일상황에 수백만명의 인구를 동시에 수용하기 위해 다소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조건으로 하였다. 통일주거에 필요한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의 주택 관련 자료 및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북한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파악하여 통일 상황에 남한의 최저주거기준보다 다소 좁은 기준으로 주택을 제공하더라도 북한주민들이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하고 생활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북한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생활하게 될 때 필요할 요인들을 예상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거주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택을 직접 소유하게 되는 비율, 이사경험 비율이 늘어나 향후 통일 주택을 떠나는 사람들이 발생할 것임을 예상하여, 통일주택에는 이에 대한 시기별 변경계획이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단지계획과 관련하여, 북한에는 주택소구역 계획이라는 주거시스템이 있어서 생산시설 및 교육 등 기타 부대시설이 주거지에 인접하여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과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일주거지 인근에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필요가 높음을 파악하였다. 특히 통일 후 3년 이내에 취업지원이 가장 필요하여 구직활동지원이나 단지 내 생산시설 도입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통일주거에 필요한 요소들을 담아낼 수 있는 통일주거 유형을 알기 위해 여러 구호주택의 유형을 비교하였다. 적층이 가능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향후 공간의 확장이 가능한 모듈러형 주택이 통일주택 유형으로 가장 적합하였다. 모듈러형 중에서도 유닛별로 이용이 가능하면서도 보다 강한 구조로 적층 및 내구성과 가변성에 유리한 인필 모듈러 형식이 통일주택에 가장 적합하였다. 인필 유닛 모듈에 해체 가능한 골조를 포함시켜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유닛 모듈을 제작한다면 단위 유닛의 독립성이 보강될 것이다. 통일주거의 계획요소 및 유형을 바탕으로 통일주거 계획 방안을 작성하였다. 운송 및 유닛 조합에 이점이 있는 3m×3m 모듈을 기반으로 하였다. 통일 후 3년 이내에 통일주택 1단계인 최소공급, 3년~5년 이내에 통일주택 2단계인 기준공급으로 확장, 5년~10년 이내에 통일주택 3단계인 추가공급으로 확장을 계획하였다. 주동배치 형식은 통일 직후의 우선 목표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주거환경이 다소 열악하더라도 중복도식의 공동주택을 제공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의 중복도 형식에서 절반을 덜어내어 편복도 형식으로 변경한다. 3단계에서는 주거환경을 보다 개선하기 위해 복도식이 아닌 코어형 주동으로 변경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통일주거에 필요한 대지면적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단지계획 내용을 경기도 파주시의 한 대지에 시뮬레이션해보았다. 인근에 산업단지가 있는 대지에 단지를 단계별로 배열하였다. 단지 내 공공시설에는 경제적 소득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직업 교육을 위한 공간, 소규모 공장 등 생산시설과 주민 센터나 공동 육아 지원 시설 등 관계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의 도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