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노조의 대응 : 영향요인 및 대응 결과의 검증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정규직 노동조합이 어떠한 상황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용하는지 살펴본다. 둘째, 정규직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을 포용하면 비정규직 근로조건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검정한다. 전자에 대한 설명에 많은 지면이 사용되었지만 후자를 검정하는 것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할 때 경제적 합리성과 규범적 합리성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경제적 합리성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는 행동동기를 의미한다. 규범적 합리성은 비정규직까지 포함된 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동기를 지칭한다. 따라서 경제적 합리성이 강한 노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유리할 때만 비정규직을 포용하는 반면, 규범적 합리성이 강한 노동조합은 항상 비정규직을 포용하게 된다. 이때 본 연구는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에 포용적인 선택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노동조합 외부환경요인의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노동조합을 둘러싼 외부환경은 크게 사업체 환경과 노동운동부문의 제도적 환경으로 나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외부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노동조합 행동을 지배하는 합리적 행동동기가 다르게 발현되며, 그에 따라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이란 가설을 제시하였다. 사업체 패널 분석 결과, 노동조합의 외부환경인 사업체 환경과 노동운동부문의 제도적 환경이 모두 정규직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대응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되었다. 사업체 환경 중에서는 비정규 노동자 비중, 사업체의 재무적 성과, 노사관계의 협력적 성격이 정규직 노조의 비정규직 대응에 영향을 미쳤다. 노동운동부문의 제도적 환경 중에서는 소속 상급단체와 교섭구조가 정규직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대응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노사관계론의 접근방식과 사회운동이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되며, 노조의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참고할 지침이 된다. 또한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노조가입자격을 수여할 때 비정규직 상대임금은 변화하지 않지만, 정규직 변환된 기간제 일자리 수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을 포용하는 노동조합이 주로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개선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양적데이터를 통해 노동조합 외부환경이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최초로 분석하였다. 이로써 본 논문은 정규직 노동조합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고, 이질적인 노동부문 간의 연대를 유지하기 위한 지침도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정규직 노조의 비정규직 포용이 실제로 비정규직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