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생태계서비스 평가모형 개발 및 적용

Abstract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가 잘 유지됨으로써 인간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생태계서비스는 인간의 삶이 자연 속에서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발로 인해 생태계가 훼손되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이 줄어들면서 인간의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된다. 생태계의 훼손은 주로 지구단위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개발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생태계의 훼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태계서비스의 관점에서 쾌적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주거지역 생태계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우리나라는 이미 1977년부터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생태계의 훼손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만으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만일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단계부터 개발대상 주거지역의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추진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택지개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의 상태 변화를 예측하고 그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택지개발사업 대상지에 적합한 생태계서비스 평가영역을 도출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둘째, 개발 전‧후 생태계서비스의 상태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사례대상지에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생태계서비스 평가가 실효성을 가지도록 환경영향평가와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평가모형은 지구개발에 따라 불가피하게 초래될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의 하락을 방어하는 소극적 수단이 아니라 생태계서비스의 개선 및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모형을 잘 활용할 경우 일반지역 생태계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최근 수도권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지구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여 자연환경과 도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고려가 더욱 필요한 지역이므로 그 의미가 크다. 본 평가모형은 개발계획에 대한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평가함에 있어서 네 가지 효용성을 갖는다. 첫째,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생태계 기능에 대한 평가요소와 평가체계를 개발하여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서비스 상태변화를 전･후평가함으로써 개발사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으며 생태계서비스 증감요인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개발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감소분을 감안한 일정수준 이상의 생태계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발 후 평가단계에서는 일률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대상지별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모형을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생태계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는 개발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全)지구적 차원의 생태계서비스 개념을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개별 단지규모에 적용하여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다. 개발사업이 생태계서비스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지원서비스, 문화서비스의 모든 유형을 포함하는 종합평가를 시도하였다. 둘째, 개발로 인한 생태계서비스 상태변화를 파악함에 있어 17개 평가항목과 20개 평가지표를 최종 선정하였다. 17개 평가항목은 식량, 생물자원, 기후조절, 서식지제공,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20개 평가지표는 농산물생산량, 생태1･2등급권역, 탄소저장량, 서식규모의 안정성, 레크리에이션활동공간면적 등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생태계서비스 평가구조는 개발에 따른 상태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개발 전(A)과 개발 후(B) 상태값에 대한 전･후평가방법((B-A)/A)으로 산정하여 평가값이 -1(음)에서 +1(양)까지 값을 가지도록 하였다. 개발 후 생태계서비스가 증가하면 양(+)의 값, 감소하면 음(-)의 값, 그리고 서비스 변화가 없으면 0(제로)값을 나타내도록 하여 개발로 인한 생태계서비스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평가지표 측정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20개 평가지표에 대한 정량화 방법을 설정하여 산출하였다. 택지개발사업 시행 전･후 상태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단지내부 생태계를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공급과 조절서비스는 양적 평가, 지원서비스는 질적 평가를 하였으며, 문화서비스는 인간이 이용 가능한 생태적 공간의 구조분석방법으로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생태계서비스 평가모형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4개 보금자리주택지구-서울서초, 서울내곡, 고양원흥과 하남감일지구-에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서울서초지구는 개발 후 생태계서비스가 증가하였고 다른 3개 지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유형별로 보면 공급서비스는 4개 지구 모두 감소하였고, 문화서비스는 4개 지구 모두 증가하였으며, 조절과 지원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개발계획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평가는 토지이용계획이 중요하였고 개발에 따른 영향은 조절서비스가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계서비스 평가모형을 4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적용하여 본 결과 해당 평가모형은 택지개발사업이 생태계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함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즉 평가모형은 사례대상지와 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였으며, 개발사업의 전･후 생태계서비스에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이 큰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전체 평가지표의 중요도와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 측면에서 식물현존량, 생태1･2등급권역, 탄소저장량, 활엽수･혼효림면적, 그리고 지형보전･복구면적의 5개 지표는 개발계획에서 우선 고려할 지표로 제안하였다. 본 평가모형을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연계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생태계서비스 평가모형은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단지규모 개발사업의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전지구적 차원에서 생태계서비스 개념을 정립하고 생태계서비스 평가와 적용 필요성에 대한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국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그 연구가 시작된 상태이다. 그러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한 연구사례가 국내외적으로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그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또한 개발대상지의 생태계를 평가하였기 때문에 일반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평가기법을 통해 상태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후평가 결과 서비스 변화정도를 반영하여 대상지별 생태계서비스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는 증진방안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생태계의 다양한 기능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용측면도 함께 고려한 점에서 도시지역의 생태계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