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관련 특성과 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정책이 그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인과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집행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특히 복지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관이 집행 성과, 즉 프로그램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복지서비스의 경우 집행기관에 소속된 개인에 의해 서비스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구조를 지니기 때문에 서비스를 전달하는 집행기관의 담당자가 이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집행기관 담당자는 그들이 소속된 기관의 조직문화, 조직목표, 조직의 자원 등 기관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를 통한 추가적 소득의 증진 및 신체활동 증진, 대인관계의 증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노년기 삶의 질을 증대시켜 건강한 노년생활을 보내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은 단순히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증진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참여노인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대인관계의 증진 등 심리적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은 여타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수행기관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사업 참여노인의 사업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이 집행된 지난 약 10여년의 기간 동안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에서 이들 집행기관의 요소들은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즉, 사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는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에 이러한 수행기관의 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요인, 특히 집행기관의 조직의 특성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효과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요인들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조직단위의 특성들이 개인의 사업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실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첫째, 조직 수준에서의 관찰 가능한 자료가 존재하고, 둘째,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개인의 관찰 가능한 특성에 대한 자료 및 각 개인의 사업 효과성을 측정하는 자료가 존재하며, 셋째, 이들 자료들이 상호 연결되어 분석에 활용될 때 관찰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수한 환경에서만 관찰되기 때문에 조직 수준에서의 특성들이 개인의 사업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보이고 있는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인 자활사업 및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여타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조직의 특성이 개인단위의 사업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 조직의 특성 요인들을 ① 조직 구조 ② 조직의 자원 ③ 조직 활동으로 구분, 이들 특성요인들이 사업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조직의 구조는 담당자가 업무에 몰입하여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의 일반적 특성으로, 조직의 형태, 업무량, 규정 및 지침의 명확화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조직의 자원은 사업을 운영하는데 활용 가능한 조직의 인적, 물적, 정치적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적자원은 수행 인력의 특성, 즉 전문성, 사업에 대한 담당자의 관심정도, 업무 및 조직 관련 인지로 구성되며, 정치적 자원으로는 해당 기관장의 의지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활동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직이 제공하는 사업 관련 활동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및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사업 효과성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의 목적에 명시된 것처럼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관계 만족도, 삶의 질로 정의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노인일자리사업 역시 사업 집행인력의 활동에는 이들이 소속된 기관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행기관의 특성이 사업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들 수행기관의 고유한 특성을 통제, 분석을 수행하여야 하고, 상이한 두 수준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위계선형모헝(HLM)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조직요인이 개인의 사업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3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실태조사와 기관실태조사로 구성되어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수행기관 조직 관련 특성에 대한 자료와 사업 참여자의 특성 및 사업 효과성 자료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실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기자에 대한 조사 자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사업 참여자의 대조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의 장점도 보이는 바, 양적연구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이들 2차 자료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집행 담당자 및 기관장에 대한 인터뷰 방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업 참여자의 주관적 경제상태에는 상대적으로 조직의 활동 관련 하위변수들에서 영향요인들이 감지되고 있었으나, 전반적인 조직 특성 변수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경제상태, 삶의 질 등 심리적 변화와 관련한 사업 효과성에는 기관의 활동 중 특히 사업 참여자와 사업 담당자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하는 활동들이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삶의 질에는 사업 담당자의 특성 중 사업 담당자의 업무 등에 관한 인지,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집행기관의 조직 구조 특성은 개인 단위의 사업 효과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현재까지는 수행기관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의 일자리가 배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집행기관이 보유한 조직의 지식, 과업에 대한 정보 등은 사업 담당자의 불집행 혹은 축소집행을 야기, 사업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사업 담당자들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수록, 조직에 대한 이해 등이 증진될수록 개인의 사업 효과성은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조직 이론들과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담당자의 활동과 연결되는 부적절한 인센티브의 부여의 영향으로 담당자의 불집행 혹은 축소집행의 행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집행기관의 자원 요소인 기관장의 의지는 기관의 목표, 비전의 제시 등으로 인해 기관에 소속된 사업 담당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자원의 배분, 인력의 배치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바, 사업 전반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사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기관의 활동관련 요인을 기관 담당자와 사업 참여자와의 대면서비스와 비대면서비스로 구분할 경우, 대면 서비스들이 사업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섯째, 이들 변수들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조직의 구조적 특성은 독자적으로 사업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조직의 자원, 특히 인적자원 특성에 영향을 미쳐 사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조직의 인적자원 특성은 사업 효과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조직의 활동을 통해 사업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일곱째, 이들 결과들을 사업 유형별로 분석해본 결과, 사회공헌형은 조직 구조 특징 중 전담인력 혹은 전담부서의 여부가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장진입형의 경우 담당자 1인당 일자리 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등 사업 유형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수행기관 조직 변수들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구조적 특성은 사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사업의 정보는 사업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이는 다른 조직의 특성, 특히 담당인력의 특성과 연계되어 사업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바, 사업 관련 조직의 정보들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현행 사업 담당자와 관련한 특성들은 인센티브의 부재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담당자들의 활동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및 이의 결과와 연계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 사업 담당자들의 업무 수행의 질적 수준의 제고가 필요하다. 셋째, 기관장의 의지는 사업 효과 증진에 중요한 영향요이기 때문에 기관장들이 사업에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 평가체계 등은 기관에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는바, 사업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 및 의지를 저하시키고 있다. 따라서 사업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기관단위의 보상지급 방안을 고려하여 기관장들이 사업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보이게 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사업 참여자와의 비대면 활동이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수행기관 담당자들이 수요처 담당자와 간담회를 할 때 참여노인 대표를 참석시키는 등의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시장형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익형 사업에 비해 많은 인력이 필요한 바,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인적자원을 배분하기보다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