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신문에 나타난 북한의 산림정책 분석 -1990년부터 2011년까지-

Abstract

북한의 산림황폐화는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가속화되었고, 1990년대 극심한 경제난을 겪은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북한의 훼손된 산지의 녹화를 위한 정부주도 및 민간단체 차원의 지원을 해왔으며, 이에 관한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연구도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제한된 자료의 수와 접근의 제약으로 인하여 충분한 분석과 고찰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선행된 북한산림 관련 연구들도 동일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북한관련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북한의 공식 기관지인 로동신문의 산림기사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의 산림황폐화를 방지하고 복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수립에 필요한 기초적 연구로서, 북한정부가 산림황폐화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산림정책의 내용과 그것을 추진해온 방식은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그 목적이다. 세부적으로는 북한 정부가 정책을 선전하고 주민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로동신문상에 산림정책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내용분석법을 이용하여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로동신문의 외형적 특성을 고려한 분석틀을 통해 로동신문 기사에 드러난 북한 정부의 산림정책에 대한 방향과 태도를 살펴보았다. 둘째, 로동신문 기사 가운데 산림관련 기사들의 주제와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분석하였다. 셋째, 산림정책이론 분석틀을 이용하여 로동신문의 산림관련 기사들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산림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정부는 로동신문상의 산림기사 보도량과 기사유형, 편집양식기술을 통하여 북한 당국의 산림정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강조의 수준을 드러냈다. 1990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에 대규모 자연재난이 있었던 시기에 산림기사 보도량과 편집기법을 사용한 강조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기사 중 94.9%가 국내(북한)을 대상지로 하고 있었고, 5.1%의 국제대상 기사는 2010년 이후로 급증한 현상을 보였다. 산림기사의 주요 주제는 산림자원(조성, 양묘, 산림경영, 임산물생산)에 관한 것이 74%로 가장 많았으며, 산림보호에 관한 기사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 비중이 높아졌다. 로동신문의 산림관련 기사에는 애국심/ 자력갱생/ 양묘 생산과 종자확보/ 산림관리원 책임강화/ 북한의 자체적 산림과학화 의 다섯 가지 프레임이 나타나 있었다. 산림기사 내의 화자로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71.7%를 차지하여 북한의 산림관련 담론이 최고 지도자에 의하여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산림관련 사안에 참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를 파악한 결과, 김일성•김정일과 공공부문이 산림관련 사안의 해결자로서 역할을 주도하고 있었다. 문제•원인제공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하는 참여자는 언급의 빈도가 적었으나, 산림황폐화의 원인으로 일본과 미국 등이 해방 이전 전쟁의 상황에서 일으킨 산림파괴를 지목하고 있었다. 또한 45%의 기사 본문에 북한 정부가 추진한 국가 산림정책의 정보들이 명시되어 있었다. 로동신문의 산림관련 기사에 드러난 북한의 산림정책 추진 방식을 분석한 결과, 북한은 에너지자원 정책, 식량•농업 정책, 경제성장 정책을 산림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었다. 에너지자원 정책과 식량•농업 정책의 언급 빈도는 경제난이 심각했던 1990년대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가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다소 감소하였다. 산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된 수단은 규제적 수단으로 75.9%의 기사에 언급되어 있었고, 정보적 수단은 37%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단의 언급은 5.2%로 가장 낮았다. 전체 기사의 30.7%에 해당하는 기사가 민간부문의 산림정책에 참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 14.4%의 기사에 민간의 참여를 선동•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본 연구는 북한의 공식 미디어인 로동신문의 기사를 내용분석하여 북한의 산림정책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한 남북산림교류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에너지난•식량난의 해결 방안과 산림복구 지원 정책과의 연계, 경제적 유인수단의 활용 등 향후 우리나라의 북한 산림복원 협력사업을 추진에 전략 및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has experienced a rapid deforestation since mid 1980s. The DPRK deforestation has attracted international attention to the environmental concerns. The Republic of Korea (ROK) is not the exception from the initiatives for supporting DPRKs efforts in rehabilitation of deforested lands. There have been some researchers who have tried to identify the facts of deforestation and its impacts which could provide the basis for designing development assistance to improve forest conditions in DPRK. This research focused on understanding the substance of DPRKs forest policy and governments stance on the forest degradation. However there are not many official policy documents containing the achievements of forest rehabilitation by DPRK. Rodong Shinmunas an official newspaper published by North Korean Workers Party represents DPRKs governmental policies and is one of a few accessible information sources on the matter of DPRK available in ROK.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national forest policies of the DPRK represented in Rodong Shinmun by employing content analysis methodology. All the articles carrying terms of Sanlim(forest)and Rimsan(forest product) in the title of articles in the issues from 1990 to 2011 were selected. There were total 499 articles containing the two vocabularies during the last twenty issues. It is postulated that the level of DPRK governments attitude toward active promotion of their forest policy by means of frequent appearance of forest-related articles and their own unique editing technique. Especially, the level of emphasis was increased when the DPRK society undergoes environmental disasters. The contents of forest related articles analyzed include the place of events, topic, frame of article, speakers of articles, stakeholders and facts information composed of articles. The subjects of represented forest policies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forestation, forest management, land management and forest protection or conservation. Kim Il Sung and Kim Jong Il were the main speakers of articles and represented as the leading voice for the discourse of forest-related problem solving. The focus of forest policy has been changed from economic utilization of forest resources such as production of timber and other economic goods in the 1990s to forest protection in the 2000s. DPRK has promoted forest policy along with energy•resources / food•agriculture / economic development policy. Rodong Shinmun reported regulatory instruments and informational instruments more frequently than economic instruments. Official commendation and awards were the main incentives given to the people who contributed to forestry achievements. In particular, forest policies were emphasized by Kim Il Sung and Kim Jong Il and afforestation and forest protection were described as patriotic activities in the Rodong Shinmun. And the government instigates and emphasizes participation of private sector.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at Rodong Shinmun plays a role as a means for introducing, propagating and instigating forest policies in the society of the DPRK.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improved understanding of the DPRK forest policies and can be of use for designing international support for rehabilitation of DPRK forestlands. The findings imply that international support for rehabilitation for DPRK should be linked with programs for solving the energy and food shortage of DPRK, preferably with economic incen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