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KOICA 농업·농촌 지원 사업의 평가 분석

Abstract

MDGs를 대체하는 새로운 개발목표 수립(SDGs) 시기가 다가오면서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OECD DAC 회원국으로 가입됨과 동시에 원조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짧은 공여 역사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세계 공적개발원조 평가 기관에서는 우리나라는 원조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며, 무상원조 ODA 전문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수원국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원조 전략을 구축하는 데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KOICA는 수원국 특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체계 재구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수원국 중심의 우리나라 농업·농촌 무상원조 지원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평가모델 및 지표를 제시하고 KOICA 농업·농촌 분야 사업이 적절히 수행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분석방법은 경쟁력 평가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9-팩터 모델을 바탕으로 ODA와 농업·농촌부문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수정된 7-팩터 모델을 활용하였다. 7-팩터 평가항목 결정요인은 물적요인과 인적요인으로 구분되며, 물적요인은 농업생산성, 인프라, 수요 조건, 관련 산업 부문으로 나뉜다. 그리고 인적요인은 농업종사자, 전문가, 정치가 및 행정관료가 포함된다. 비교 대상국들은 우리나라 중점협력국 1차, 2차에 포함된 국가들 중 24개 국가로 선정하여 권역별로 경쟁력을 비교하였다.

위 분석 결과에 따라 경쟁력이 낮은 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아시아 권역의 최상위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최하위 국가인 동티모르, 아프리카 권역의 최상위 국가인 가나와 최하위 국가인 모잠비크를 분석 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KOICA에서 5년간 진행된 농업·농촌부문 지원 사업과 수원국 농업·농촌 경쟁력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국가별 지원액 중 농림수산부문 지원 비율은 아프리카 권역이 아시아 권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지원액은 아시아 권역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나, 모잠비크, 동티모르의 인프라 부문과 전문가 부문의 경쟁력이 낮게 평가되었으나, 관련 분야 지원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사업 형태는 권역별 최하위로 평가된 동티모르와 모잠비크의 경우, NGO 지원 사업, 연수생초청, 해외봉사단으로 한정되어 지원되었다. 그러나 OECD DAC 회원국은 KOICA의 지원 사업보다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원조를 지원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수원국 중심의 ODA로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해 KOICA는 수요 조건 경쟁력이 낮은 아프리카 권역의 원조 규모 확대, 원조 지원 형태의 다양화, 유·무상 원조가 결합된 인프라 부문 원조 확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7-팩터 모델을 활용하여 수원국의 농업·농촌부문 경쟁력을 정량화하여 KOICA 지원 사업들과 비교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하위 요인들을 선정함에 있어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였고, 국제기구 통계만을 활용하여 수원국 농업·농촌 경쟁력을 평가한 점과 명확한 KOICA 사업 분류의 어려움이라는 한계가 존재했다. 하지만, 본 연구는 ODA 사업 평가에 있어 경쟁력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7-팩터 모델을 활용한 최초의 연구로 향후 수원국 중심의 적절한 지원을 위한 경쟁력 평가를 구성할 때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