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대체모형(EDM)을 이용한 구제역 발생의 후생효과 분석 - 2010년-2011년 구제역 발생을 중심으로

Abstract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FMD)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지정한 OIE List에 속한 질병으로써 높은 전염성을 가진 바이러스성 가축질환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한 이 가축질환으로 인해 1997년 대만, 2001년 영국에서 각각 400만, 600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 되었으며, 환경·동물복지·정신적 요인 등의 광범위한 영역에 큰 피해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후반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30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살처분 된 바 있으며, 현재에도 2014년 12월 3일에 시작된 구제역이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구제역은 발생 시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여 '경제적 질병(economic disease)'으로도 불리며,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구제역 발생의 경제적 비용은 주로 방역 및 매몰비용, 살처분 보상액을 포함하는 정부지출 부문이다. 국내에서의 구제역 발생이 빈번해지고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재정지출액 이외에도 육류시장균형 변화로 인한 국내 소비자 및 생산자의 후생변화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 육류시장의 경제적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육류시장 균형변화와 소비자·생산자 후생변화를 계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중 가장 피해가 컸던 2010년 11월 28일부터 2011년 4월 21일까지 발생한 구제역을 후생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후생분석을 위한 육류시장 균형변화 값은 육류시장 균형대체모형(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EDM)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육류의 생산단계와 육류소비의 대체관계를 반영하여 구축한 국내 육류시장 균형대체모형을 사용했다는 것에 있다. 모형에 반영된 육류의 생산단계는 국내산 육류에 한하여 산지, 도매, 소매 3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육류소비의 대체관계의 경우 국내산 및 수입산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를 모두 반영하였다. 이러한 모형을 통해 구제역 외의 영향을 배제한 육류품목별·생산단계별 시장균형점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산지단계 살처분에 따른 공급충격, 소비심리위축으로 인한 소매단계 수요충격, 관세변화에 따른 수입육 가격변화효과 등을 모형 내에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구제역 충격이 육류품목별·생산단계별 시장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연구의 특징은 다수의 육류 품목과 여러 생산단계가 연결된 육류시장 내에서 다양한 구제역 충격에 대한 소비자·생산자 후생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본고는 육류시장모형을 통해 구제역의 품목별·생산단계별 시장균형 변화효과를 살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모형의 결과를 이용하여 구제역 살처분에 따른 피해뿐만 아니라 구제역에 대응한 정부의 가격안정 정책이나 소비자들의 심리적 수요충격에 따라 어떠한 추가적인 후생변화가 예상되는지를 분석하였다. 후생분석의 경우 구제역으로 인한 균형수량 및 가격 변화, 그리고 수요함수 자체가 이동하는 효과까지를 후생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을 채택하여 시행하였다. 다만 채택한 후생분석 방법론의 한계로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외생적 충격 순서를 달리하여 후생분석을 두 차례 진행하였다. 결론적으로 구제역이 육류 시장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구제역으로 인한 산지의 대량 돼지 살처분은 국내산 돼지고기 시장의 균형수량을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만들지만 균형가격을 크게 상승시켜 국내산 돼지고기 생산액은 오히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구제역의 소비심리위축 효과가 더해지게 되면 국내산 돼지시장의 균형수량 하락대비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어 국내산 돼지고기 산업규모는 크게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와 더불어 구제역으로 인한 육류가격상승을 막고자 정부가 수입육에 대한 관세를 낮출 경우, 국내 소비자의 육류소비가 수입육으로 이전되어 국내산 돼지고기 산업규모가 더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구제역의 후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살처분 및 소매수요충격과 더불어 정부의 할당관세 정책 영향까지를 포함할 때 구제역으로 인한 총 국내 소비자 및 생산자 후생감소는 약 10조 원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후생감소분은 1/3 정도로, 살처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소비위축에 따른 피해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할당관세 정책은 소비자의 후생 증가 효과와 국내 돼지고기 생산자의 후생 감소 효과를 합산하여 1500억 원 정도의 후생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제역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질병 자체의 피해를 줄여 공급충격을 줄이려는 노력과 동시에 수요충격에 따른 후생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소비자 신뢰구축 및 소비심리 위축을 줄이려는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육류의 생산단계나 수입육을 포함한 육류소비의 대체관계를 반영한 육류시장 균형대체모형의 개발을 통해 구제역이 육류시장균형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 및 생산자 후생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제역 후생효과의 이중 계산문제를 막기 위해 후생분석을 품목별로 따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로의존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경로별 후생효과의 수치적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몇 가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품목 시장의 다양한 구제역 후생효과를 분석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본고에서 구축한 육류시장 균형대체모형은 구제역 이외의 가축질병에 대한 시장효과 분석이나 정부의 육류가격정책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 등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