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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가구원의 교육수준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품목별·소득분위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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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형호

Advisor
정진화
Major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Issue Date
2015-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교육투자수익률농가소득학교교육자원배분효과도구변수 분위회귀분석(Instrumental Variable Quantile Regression)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농경제사회학부(농업·자원경제학전공), 2015. 8. 정진화.
Abstract
국문초록


농가 가구원의 교육수준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품목별·소득분위별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농업·자원경제학전공
박형호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 지속적으로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낮은 성장률을 나타내며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농가 간 농업소득 및 농외소득의 격차가 심해지며 농가 간 소득 양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도·농간 그리고 농가 간 소득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농가의 소득증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인적자본이론에서는 소득증대의 방안으로 학교교육, 직업교육, 이주, 건강, 정보 등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교육투자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투자는 경제성장의 효율성과 함께 형평성을 제고한다. 이는 실증분석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국가별 교육투자수익률을 분석한 연구에서 개발도상국의 소득증대효과가 선진국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의 내생성을 통제한 소득분위별 연구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증대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 저소득층에의 교육투자는 경제성장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도 유의하다고 나타난 바 있다.
이처럼 학교교육의 소득증대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1960년대부터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Welch(1970)가 밝힌 노동자효과와 자원배분효과를 고려 시 대다수의 연구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국내 농가를 대상으로 학교교육의 소득증대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소득분위별 소득증대효과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의 교육수준의 내생성을 통제한 소득원별·소득분위별·품목별 소득증대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특히, 농가 내 최고 교육수준을 가진 구성원의 교육수준이 학교교육의 자원배분효과를 나타낸다(Yang, 1997)는 설명에 따라 최고 교육년수를 교육변수로 사용하여 소득증대효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전체 농가 및 품목군별 농가의 소득원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통합최소자승추정법(통합OLS)을 사용하여 일차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학교교육 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도구변수(IV) 2SLS분석을 병행하였다.
둘째, 학교교육이 각 소득분위별로 어느 정도의 소득증대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해 분위회귀분석법(Quantile Regression)을 사용하여 일차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학교교육 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도구변수 분위회귀분석(IVQR)을 병행하였다.
각 소득원별 통합OLS 및 분위회귀분석의 교육투자수익률 추정치는 Hausman test 결과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 변수에 내생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SLS 및 IVQR 분석에서는 농가의 가구원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 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하고자 하였으며, F-test 결과 농가의 가구원수는 유효한 도구변수로 검증되었다.
분석 결과, 성인 가구원의 최고 교육년수의 소득증대효과가 농가소득 및 농업·농외소득 모두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냈으며, 교육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한 2SLS 분석의 소득증대효과는 훨씬 크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학교교육의 소득증대효과는 심각한 하향편의를 가짐을 나타낸다. 또한, 농외소득에 대한 학교교육의 소득증대효과가 농업소득에서보다 더 크게 나타나 농가의 소득증대효과는 주로 자원배분효과에서 기인한다는 연구 가설을 확인시켜준다.
일반 분위회귀분석 결과, 학교교육의 소득분위별 소득증대효과는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더 크게 나타났으나, 교육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한 경우,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소득증대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기회비용은 한편으로는 능력이 높을수록 높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저소득층일수록 교육비용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다. 위의 결과는 저소득층일수록 교육비용 부담이 어려우나 한계소득증대효과가 크며,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인 교육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농형태별 학교교육의 소득증대효과 역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냈다. 통합OLS 분석과 일반분위회귀분석에서는 미곡·전작 농가의 소득증대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학교교육의 내생성을 통제할 경우 과수·화훼·기타 농가의 소득증대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농가 구성원의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가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저소득농가의 구성원에 대한 학교교육의 투자는 농가 간 소득불평등의 해소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증대의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교육투자수익률, 농가소득, 학교교육, 자원배분효과, 도구변수 분위회귀분석(Instrumental Variable Quantile Regression)
학 번: 2013-23236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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