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빈곤 유형과 빈곤지속 결정요인 분석

Abstract

국내농업은 지난 20여 년 간 여러 나라와의 FTA의 타결, 탈농이도, 고령화 등의 대내외적인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농가소득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물가상승률과 농가부채비중이 압도적으로 증가해 농가지표는 악화되어 상당수의 농가가 위기를 경험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농가의 상대적 빈곤율 또한 2008년 17.81%에서 2012년 23.36%로 약 5.5%p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일반가구에 비해 농가의 경제적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빈곤은 영농형태, 영농규모 등의 농가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농업의 생산 환경 및 농업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05년 추곡수매제 폐지, 쌀수입 확대, 2008년 국제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생산비 인상,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부문의 수익성 저하, 2011년 구제역 발생 등은 농가 빈곤률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농가에 부실한 사회보장제도와 어설픈 수혜 조건은 농가 빈곤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 농어민 국민 연금은 1995년 도입 당시 만 70세 미만의 가입연령 제한조건이 있어 원천적으로 배제된 사람이 많았다. 또한 2000년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례노령연금도 월평균 수령액이 13~15만 원으로 나타나 노후소득보장대책으로는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있다. 뿐만 아니라 농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과중한 점과, 여성농업인에 대한 차별 등도 농가 빈곤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단년도 자료를 이용해 농가 빈곤을 분석해 농가 빈곤의 동태가 고려되지 않았거나 한정된 표본으로 인한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화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에서도 농가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농가 빈곤의 결정요인과 농가소득 불평등을 주로 분석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농가의 빈곤 동태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을 시도한 점에서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본 논문은 농가 빈곤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2008년부터 2012년의 기간 동안 농가가 빈곤을 경험한 기간과 빈곤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농가경제조사의 소득 자료를 이용하여 중위소득의 50%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해 빈곤가구를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빈곤을 경험하는 연수와 빈곤 경험 연수에 따라 빈곤유형을 비빈곤, 일시빈곤, 지속빈곤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빈곤 유형과 빈곤지속기간에 공통적으로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 가구주 특성 변수와 농가특성변수 중 교육변수는 농가가 지속적 빈곤을 경험할수록 초등교육도 유의미한 교육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논벼농가의 빈곤상태는 다른 영농형태를 가진 농가에 빈곤상태에 비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 논문의 분석결과에는 분석기간 내 축산농가가 구제역과 AI 등의 가축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인 빈곤을 경험한 사실이 반영되었다. 또한 경작지 면적 중 임차지 비중이 많을수록 빈곤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가의 빈곤 경험 기간은 농가가 받는 농업피해보상금, 기타농업보조금, 기타 공적보조금, 사적보조금의 규모에 영향을 받는데, 그 규모가 늘어날수록 빈곤기간이 줄어들었고 이러한 보조금이 농가의 빈곤탈출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별 특징을 반영한 변수인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농가 빈곤 경험 기간이 줄어들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빈곤의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비빈곤 농가를 기준범주로 설정하여 일시빈곤 농가와 지속빈곤 농가에 대한 계수들을 추정한 결과, 일시빈곤과 비빈곤을 비교해보면 기타 농업보조금, 기타 공적보조금 규모가 클수록 일시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빈곤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별 특성은 인구부양비율과 지역사회의 재정자립도 변수로, 인구부양비율이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농가는 일시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 비빈곤과 지속빈곤을 비교한 결과는 일시빈곤과는 다르게 농업피해보상금과 기타농업보조금, 사적보조금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농가는 일시빈곤에 처한 농가보다는 더 고령화되어 있고, 교육수준이 낮은 상태 등의 여건 속에 있기 때문에 빈곤에서 탈피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속빈곤유형에 속하는 농가는 친지나 부양의무자 등으로부터 사적보조를 받지만, 농업 경영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여 농업투자보조금 변수는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특성 변수는 인구부양비율이 낮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소재한 농가일수록 지속빈곤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는 일시빈곤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짧은 시계열인 분석자료의 속성상 빈곤의 지속성을 고려한 농가 빈곤의 유형화와 빈곤지속기간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농가와 일반 도시가구의 빈곤 동태에 대한 비교도 중요한 향후 연구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