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R&D투자와 생산성-음식료품제조업, 일반제조업, 첨단제조업 간 비교

Abstract

2014년 한국의 R&D투자는 총 63조 7340억 원에 달한다. R&D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지속적으로 R&D투자 규모를 확대해왔기 때문이다. 제조업은 이 중 88.9%를 차지하며, 제조업 내 세부산업별로 R&D투자규모 및 패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제조업 내 세부산업별로 R&D투자가 생산성 증대 등 의도한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조업 기업이 실시하는 R&D투자의 생산성 증대 효과를 산업별로 추정 및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조업 내 세부산업을 R&D집약도와 R&D투자패턴에 따라 음식료품제조업, 일반제조업, 첨단제조업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산업별로 R&D자산이 생산요소로 포함된 초월대수 생산함수를 추정하고 R&D자산의 산출물탄력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대체탄력성을 도출하여 R&D자산이 다른 생산요소와 맺는 관계를 분석하고, 산업 간 상이한 R&D투자 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였다. 추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산함수와 수익분배몫을 SUR모형(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으로 동시 추정하였으며, 생산요소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각 요소의 과거 값을 도구변수로 사용한 3SLS 분석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의 2006년-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월대수 생산함수 2차항의 계수가 대부분 유의하게 추정되었으며, 요소 간의 대체탄력성도 1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다. 이는 R&D투자효과 추정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보다 신축적인 초월대수 생산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을 의미한다. 둘째, R&D자산의 산출물탄력성은 첨단제조업, 일반제조업, 음식료품제조업 순으로 높았으며, 모두 양의 값을 가졌다. 이는 모든 산업에서 R&D투자는 기업의 산출물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첨단제조업에서 그 효과가 가장 큼을 의미한다. 셋째, R&D자산과 노동 간에는 일반적으로 대체관계가 존재하였다. R&D자산과 자본 간에는 일반제조업에서는 대체관계가 지배적이었으나, 일반제조업과 첨단제조업에서는 보완관계를 갖는 경우가 더 많았다. 넷째, 모든 산업분류에서 R&D자산과 자본의 관계가 보완적일 때 R&D투자가 더욱 활발하였으며, 음식료품제조업과 첨단제조업에서는 이 경우 R&D자산의 산출물탄력성도 더 높았다. 이는 R&D투자와 설비투자가 보완적으로 실시될 때 R&D투자의 생산성 효과가 확대되며, 첨단제조업의 높은 R&D투자효과도 이에 기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볼 때, 기업은 R&D투자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한 설비투자와 R&D결과의 사업화 등을 병행함으로써 R&D투자의 생산성 증대 효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의 R&D투자 지원정책은 첨단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더 높은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R&D투자 자체뿐 아니라 그 후속단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