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시민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도덕 교육의 방향 연구

Abstract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유례없이 확산된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세계시민으로 살아가라라는 구호는 매우 적실해 보인다. 유엔이나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글로벌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목표와 방안들이 개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도 세계시민적 자질은 고등학교 학교급 목표 중 하나로서 중요하게 진술되고 있다. 하지만 만연하게 사용되는 세계시민이라는 용어는 합의된 개념도 부재할 뿐만 아니라, 그 실체도 명료하지 않다. 또한 세계시민의 덕목으로 제시되는 것들도 일반적인 윤리적 덕목들 이상의 새로운 것들이 아니다. 단지 어떠한 덕목을 선정하는지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를 뿐이다. 따라서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세계시민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추상적인 구호 이상의 의미를 찾기 힘들다. 이러한 명백한 이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티즌십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시민교육은 엄밀한 검증 없이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역사적 전통을 살펴보고, 글로벌 시티즌십의 개념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프랑스 대혁명 직후 1789년에 선포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 인간과 시민의 개념을 구분하듯이 세계인과 세계시민은 서로 다른 함의를 지닌다. 세계시민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시민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시민주의의 핵심인 글로벌 시티즌십은 시티즌십의 범세계적 확장 과정이라는 맥락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티즌십의 개념에 대한 분석과 역사적 확장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에는 물론이며, 오늘날에도 누구나 시민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특정한 정치공동체 내에서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을 때 시민이라고 칭한다. 즉, 시민은 후천적으로 획득하는 지위이다. 세계시민이라는 개념 역시 마찬가지이다. 누구나 태어나면서 세계시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계인과 다를 바 없는 표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세계시민이라고 상상한다. 이는 세계시민의 개념이 엄밀하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본 연구는 시티즌십의 범세계적 확장, 즉 글로벌 시티즌십이 아직 시기상조의 개념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세계시민의 법적 · 제도적 지위가 부재한 상황에서 세계시민으로서의 덕목만을 강조하는 것은 근본적인 오류를 않고 있으며, 글로벌 시티즌십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담보할 만한 세계정부나 기구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세계 역사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부정적으로 전망한다. 또한 세계시민에 관한 담론은 주로 제1세계 선진국들의 연구를 기반하고 있으며, 인류의 다양한 문화와 환경, 정치체제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탈식민주의적 관점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곧 서구중심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세계시민주의가 강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현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신국가주의의 부활이나 다문화주의 갈등, 지역주의의 확산, 애국주의 논쟁 등은 세계시민주의가 당위적 측면에서만 주장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세계시민이라는 관념은 이론적 엄밀성이 결여된 상상적 개념이며, 현실적 필요, 또는 선진국의 특정한 의도에 따른 구호에 가깝다. 한편, 오늘날 세계시민교육은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도덕교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세계시민교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론적 엄밀함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 내용 역시 세계라는 공간적 범주에 필요한 윤리적 덕목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윤리교육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곧 세계시민이라는 정치적 이상을 세계인류라는 윤리적 이상으로 전환하는 것과 다름없다. 본 연구는 세계시민주의 및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지만, 추후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세계윤리교육의 기반과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