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접이념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교육적 함의

Abstract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며, 대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가 정치 과정을 주도하는 정치 체제이다. 시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활동인 선거는 현대 민주주의의 주요한 정치참여 수단으로 선출된 대표에게 대표성을 부여하고, 대표자를 통해 시민의 의사를 정치과정에 반영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결국,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시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는지 여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가 자신의 입장과 근접한 후보나 정당을 선택해야 하며, 이는 유권자가 자신의 이념 성향과 가깝다고 느끼는 후보나 정당에 투표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투표 행태를 근접이념투표로 정의한다. 한편, 사회과 교육의 맥락에서 볼 때, 이러한 유권자의 선택은 유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가치 명료화 능력의 신장과 사회과 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참여적 시민의 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권자는 개인의 정치적 선택을 내림에 있어 자신의 정치적 지식과 정보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치적 지식을 많이 습득했을 때 보다 자신의 입장에 부합하는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권자가 정치적 정보와 지식을 충분히 보유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에 부합하는 정치적 선택을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정치적 지식수준보다는 실제 비선거적 정치참여 경험이나 참여 의향이 유권자의 선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유권자의 근접이념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과 교육과 시민 교육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권자의 정치적 지식수준, 비선거적 정치참여 경험 여부가 유권자의 근접이념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 정치적 지식수준이 높은 유권자가 근접이념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 가설 2 : 비선거적 정치 참여 경험이 있는 유권자가 근접이념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1을 검증한 결과, 유권자의 정치적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근접이념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둘째, 가설2를 검증한 결과, 유권자의 비선거적 정치참여 경험 유무는 근접이념투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시민 교육에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사회과 선거 교육 및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유권자 교육에 있어서 지식 측면에 대한 과도한 강조를 지양해야 한다. 둘째, 선거 교육에 있어서 단순히 사실적 지식이나 선거 참여에 대한 당위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선거 이외에 다양한 정치참여 활동 참여에 대한 독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