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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속성장과 에너지 자원의 병목
Can China Sustain Its Growth in the Future? The Structure of the Bottlenecks between Energy Supply and Demand in China and Their Implications on East Asian International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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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송주명
Issue Date
2005
Publisher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Citation
한국사회과학 27: 3-74
Keywords
지역협력; 천연가스; IEA
Abstract
본 연구는 미국에너지정보청(EIA), 국제에너지기구(IEA), 일본에너
지경제연구소(IEEJ), 중국국무원 발전연구중심, BP 등 세계적 주요에
너지기관들의 데이터와 전망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2010년,
2020년의 중국의 석유 및 천연가스 수급상황을 예측하였다. 검토결과
두 개의 자원모두 국내생산의 한계 ─ 석유는 원천적 공급의 한계, 천연
가스는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공급의 한계 ─ 로 해외자원에의 의존도
가 급증할 수밖에 없음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의 거대에너지수
요는 세계시장과 자원을 둘러싼 국가간 관계에 커다란 압력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리하여 석유와 천연가스 모두에 있어서 현재의
고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2010년 시점에 커다란 수급병목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는 비탄력적 국제시장과의 긴장된 상호작용
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천연가스는 공급 인프라의 부족으로 국내
외로! 부터의 공급제약이 현저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이미 2010년 시
점에 가격 및 공급안정성 모두에 걸쳐 한 차례의 에너지파동이 중국을
중심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특히 중국의 석유수요는 국제시장구조의 변용 ─ 비 OPEC 생산확대
의 비탄력성과 OPEC 판매자시장으로의 전화 ─ 과 더불어 중국의 성
장을 둔화시키는 커다란 정치적, 경제적 압력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제는 대외적 영역에서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즉 상시적인
대외적인 공급핍박과 자원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그 만큼 커질 것이
다. 에너지공급원, 해상수송로 등의 안정적 확보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동아시아도 갈등의 예외는 되지 못할 것이며 특히 해상수송로와 해양자원을 둘러싸고 갈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
한 점에서 중국자신을 포함해 미국, 일본 등 거대 에너지소비국들은 해
외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선을 확보하기 위해‘에너지안보전략’을 본격
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해 두어야 할 점이 있다. 즉
‘에너지안보’혹은 에너지 문제가 중심이 되는 동아시아‘안보경쟁’이
초래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그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에너지 문
제에 대한 국민국가 차원의 안보적 대응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
를 보다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결
국 이 딜레마를 피하려면 동아시아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가장 중요한
기초자원인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기능적 협력과, 중국의 지속
성장 및 동아시아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가능하게 할 동아시아국가간의
경제정책협조를 연계하는 포괄적 지역협력과 같은 실천적 방안이 필요
하다.
ISSN
1226-7325
Language
English
URI
http://hdl.handle.net/10371/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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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Center for Social Sciences (사회과학연구원)한국사회과학한국사회과학 vol.2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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