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속성장과 에너지 자원의 병목

Abstract

본 연구는 미국에너지정보청(EIA), 국제에너지기구(IEA), 일본에너

지경제연구소(IEEJ), 중국국무원 발전연구중심, BP 등 세계적 주요에

너지기관들의 데이터와 전망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2010년,

2020년의 중국의 석유 및 천연가스 수급상황을 예측하였다. 검토결과

두 개의 자원모두 국내생산의 한계 ─ 석유는 원천적 공급의 한계, 천연

가스는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공급의 한계 ─ 로 해외자원에의 의존도

가 급증할 수밖에 없음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의 거대에너지수

요는 세계시장과 자원을 둘러싼 국가간 관계에 커다란 압력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리하여 석유와 천연가스 모두에 있어서 현재의

고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2010년 시점에 커다란 수급병목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는 비탄력적 국제시장과의 긴장된 상호작용

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천연가스는 공급 인프라의 부족으로 국내

외로! 부터의 공급제약이 현저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이미 2010년 시

점에 가격 및 공급안정성 모두에 걸쳐 한 차례의 에너지파동이 중국을

중심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특히 중국의 석유수요는 국제시장구조의 변용 ─ 비 OPEC 생산확대

의 비탄력성과 OPEC 판매자시장으로의 전화 ─ 과 더불어 중국의 성

장을 둔화시키는 커다란 정치적, 경제적 압력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제는 대외적 영역에서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즉 상시적인

대외적인 공급핍박과 자원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그 만큼 커질 것이

다. 에너지공급원, 해상수송로 등의 안정적 확보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동아시아도 갈등의 예외는 되지 못할 것이며 특히 해상수송로와 해양자원을 둘러싸고 갈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

한 점에서 중국자신을 포함해 미국, 일본 등 거대 에너지소비국들은 해

외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선을 확보하기 위해에너지안보전략을 본격

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해 두어야 할 점이 있다. 즉

에너지안보혹은 에너지 문제가 중심이 되는 동아시아안보경쟁이

초래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그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에너지 문

제에 대한 국민국가 차원의 안보적 대응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

를 보다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결

국 이 딜레마를 피하려면 동아시아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가장 중요한

기초자원인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기능적 협력과, 중국의 지속

성장 및 동아시아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가능하게 할 동아시아국가간의

경제정책협조를 연계하는 포괄적 지역협력과 같은 실천적 방안이 필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