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교선택제 시행이 단위학교에 미치는 영향 - 교사의 노력과 학교 재정을 중심으로

Abstract

서울시 고교선택제는 2010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되어 올해로 5년째를 맞고 있지만 그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도입 계획 발표 이후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서울시 고교선택제의 본래 도입 취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여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교육의 사회 통합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 동안 서울시 고교선택제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 중 상당수는 고교선택제가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및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교육수요자 측면과 결과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및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학교 운영과 학교 교육 활동의 산물이다. 또한 서울시 고교선택제의 주요 도입 취지 중 하나는 단위학교 간 경쟁을 통한 전반적인 교육의 질 향상이다. 앞선 내용을 고려하면 고교선택제 시행이 학교 운영과 학교 교육 활동, 교육의 질과 같은 교육공급자 측면과 과정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교육수요자 측면이나 결과적 측면에 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고교선택제 시행이 교육공급자 측면과 과정적 측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서울시 고교선택제가 그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한편 학교 간 경쟁이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제고할 것이라는 학교선택제 찬성론자들의 주장을 검증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고교선택제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논의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선택제 시행이 단위학교 교사들의 노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둘째, 고교선택제 시행이 단위학교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분석 자료로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울교육종단연구 일반계 고등학교 패널 중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자료의 위계적 속성을 고려하여 위계적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및 위계적 일반화선형모형(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과 다중선형회귀모형(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단위학교 교사들의 주당 근무시간 및 수업 개선 활동과 학교 재정 수입 및 재정 지출로 구성하였다. 독립변수는 학교선택제 시행 수준을 반영하는 변수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고교선택제 시행이 본래 도입 취지나 일부의 기대처럼 단위학교 교사들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교사의 주당 근무시간을 살펴본 결과 교육 활동 및 학생 지도와 관련되는 정규수업 준비시간, 정규수업시간, 상담시간은 학교선택제 시행 수준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선택제 시행 수준이 높을수록 교과 보충․심화수업이나 시험대비반의 성격으로 운영되는 방과후수업을 준비하는 시간, 교육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행정업무 처리시간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사의 수업 개선 활동을 살펴본 결과, 학교선택제 시행 수준과 대부분의 수업 개선 활동은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개선협의회 참여와 수업 전문성 연수 참여는 학교선택제 시행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서울시 고교선택제 시행이 단위학교 재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단위학교 재정 수입은 학교선택제 시행 수준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위학교 재정 지출은 학교선택제 시행 수준이 높을수록 일부 비용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위학교 재정 지출 중 교육 여건 및 학교 시설 확충, 교과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학교선택제 시행 수준 간에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교선택제 시행 수준이 높을수록 유일하게 특별활동에 지출되는 비용은 상당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서울시 후기 일반계고교 홍보사이트인 하이인포(http://hinfo.sen.go.kr)에 탑재된 학교선택 길라잡이 자료에서 특별활동은 각 학교가 가장 중점적으로 홍보에 활용하는 사항이다. 결과적으로 서울시 고교선택제가 본래 도입 취지나 학교선택제 찬성론자들의 주장처럼 단위학교 간 경쟁을 통해 학교와 교사로 하여금 교육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보다는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받기 위한 단위학교들 간의 보여주기 식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