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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학교분리와 학업성취도 관계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School Segregation and Student Academic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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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유지은
Advisor
정동욱
Major
사범대학 교육학과
Issue Date
2016-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학교분리불평등교육적 형평성사회경제적 배경학업성취도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교육학과 교육행정 전공, 2016. 2. 정동욱.
Abstract
세계 각국에서 교육적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서 교육적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적, 학문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학교가 교육의 기회 및 과정, 결과의 형평성 정도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근거 하에, 국가별 학교분리의 양상 및 추이를 비교 분석하고, 학교분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학교분리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PISA 2000, 2003, 2006, 2009, 2012, 총 5차시 자료를 활용하였고, 5차시에 공통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30개 국가와 해당 국가 내 학생 926,826명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합동최소자승회귀모형과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당 연구 목적에 따라서 설정한 네 가지 연구 문제와 그에 대한 연구 결과는 각각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 문제는 국가별 학교분리의 양상 및 추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 30개 국가의 2000, 2003, 2006, 2009. 2012년의 시점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국가 내의 학교 간에 얼마나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유사성 지수 값을 산출하였다. 학교분리의 양상 및 추이를 살펴본 결과,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학교분리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가가 속한 대륙과 1인당 국내총생산이라는 두 가지 국가 특성에 따라 국가들을 분류하여 학교분리의 양상 및 추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륙에 따른 학교분리 양상을 살펴본 결과 북유럽 국가들의 학교분리 정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심화 정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학교분리 정도는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빠르게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우 역시 학교분리가 빠르게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학교분리는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내총생산에 따라서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들의 학교분리 양상 및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 국가들이 고소득 국가들에 비해 학교분리 정도가 높고, 빠르게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학교분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에 근거를 두어 학교분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설정하였다. 티부 모형에 근거하여 국가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학교분리를 심화시킨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로는 부 학력의 편차 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복지국가이론에 근거하여 제도적 복지제도의 특징인 공공복지의 보편성과 사회적 통합의 추구가 학교분리를 완화시킨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제도적 복지제도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로는 국내총생산 대비 총교육비 지출 비율(%)을 사용하였다. 해당 요인들이 학교분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30개 국가의 5개 시점으로 구성된 국가 수준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합동최소자승회귀모형 및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당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설정한 가설과 동일하게 국가의 불평등 정도는 학교분리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국가 유형이 제도적 복지제도에 가까울수록 학교분리 정도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국가의 학교분리 정도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관련 선행연구와 동료효과 이론에 근거하여 학교분리 정도가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5개 시점의 30개 국가와 해당 국가 내 926,826명의 학생들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유사종단자료의 특성을 지닌 국가 패널 자료를 구축하였고 합동고정효과 및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동료효과 이론에 근거하여 설정한 가설과 동일하게 학교분리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전반적으로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교분리의 차별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아질수록 학교분리의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연구문제는 학교분리 정도가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동료효과 이론에 근거하여 학교분리 정도가 학업성취도의 격차를 확대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30개 국가의 5개 시점으로 구성된 국가 수준 패널 자료를 구축하였고, 합동고정효과 및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설정한 가설과 동일하게 학교분리가 심화될수록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도를 설명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학교분리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 학교분리가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을 높인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학교분리와 관련된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학교분리를 완화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학교분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관련된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 및 경제 분야의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의 불평등 정도가 학교분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분리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제도적 복지제도에 가까울수록 학교분리 정도가 낮다는 본 연구 결과는 학교분리를 완화하기 위해서 공공복지 및 공교육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발전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즉 교육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공공복지 및 공교육 제도를 통하여 사회 전체적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불평등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 셋째, 학교분리가 교육적 형평성뿐만 아니라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다루어져야 한다. 학교분리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는 학교분리가 소외계층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내 모든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즉 기존에는 학교분리가 교육적 형평성의 측면에서만 다루어져 왔다면, 이제는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효율성의 제고 측면에서도 다루어져야 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12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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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Education (사범대학)Dept. of Education (교육학과)Theses (Master's Degree_교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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