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폐기물의 건강 및 환경 유해성 평가 연구

Abstract

유해 폐기물은 유해 특성을 가진 폐기물로 정의되며, 유해 특성의 세부 구분과 이를 평가하는 방법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평가는 크게 유해 물질의 함량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방식과 유해 물질이 용출되는 수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유해성 평가를 수행하여 현행 유행성 평가의 제한점을 확인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함량 기반 평가 결과 전체의 69%가 유해 폐기물이었으나 용출량 기반 평가는 22%의 폐기물만이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분석 결과 유해물질의 함량과 용출량 사이에 강한 상관성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p<0.01), 두 가지 평가의 일반 일치율은 48.3%, Kappa 계수는 0.145로 평가 일치도는 미약하였다. 평가 결과 불일치의 대부분은 함량 평가에서는 유해하나 용출량 평가에서 비유해로 판정한 경우이었다. 따라서 국내의 용출량 기반 유해성 평가로는 바젤 협약에서는 유해 폐기물로 평가되는 폐기물이 국내에서는 비유해 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폐기물의 재활용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장폐기물의 위해 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