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성인과 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 비교 : 민간의료보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Abstract

만성질환의 유병률은 인구 고령화와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만성질환을 보유한 집단은 정기적인 의료이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소득 계층에 따른 만성질환 보유 현황을 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만성질환의 보유 비율이 더 높으며 이러한 상황은 의료 이용에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 한편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과 이로 인해 민간의료보험 중 실손형 보험의 가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에 관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주장과 공적의료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과 관련된 의료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외래 이용이 빈번한 만성질환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므로 만성질환자의 민간보험 가입과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기적인 외래 이용을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자와 일반 성인 인구의 의료이용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차이가 있는지, 민간보험 가입과 의료 이용에서 만성질환자와 일반 성인 인구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또 민간보험의 유형을 정액형 보험과 실손형 보험 그리고 정액형과 실손형 모두에 가입한 경우로 나누어 각각에 가입한 사람의 의료 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자료원은 한국의료패널 beta version 2_1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2012년 1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Andersen모형을 활용하여 개인의 특성에 관해서 소인성 요인, 가능성 요인, 필요성 요인으로 나누어 독립변수를 정했고 의료 이용과 의료비 지출액을 종속변수로 두었다. 분석 방법은 OLS 분석을 이용하였다. 결과 일반 성인과 4대 만성질환자 두 집단 모두에서 민간보험 가입자는 비가입자에 비해 젊고, 소득이 높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비율이 높고 자신을 건강하게 인식했으며 만성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남성에서 가입 비율이 높았다. 의료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입원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외래와 관련한 변수는 민간보험 가입과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전체 성인 인구집단에서는 외래 수납 금액은 미가입에 비해 높았고 차이는 실손형, 혼합형, 정액형 순이었다. 만성질환자군 에서는 미가입에 비해 정액형 보험만이 외래 수납 금액과 유의한 차이를 가져왔고 혼합형 보험만이 외래 처방약값과 유의한 차이를 가져왔다. 민간 보험 가입으로 인한 외래 이용의 차이를 확인할 수는 있었으나 만성질환자 집단에서 특히 보험 가입으로 인한 의료 이용의 증가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공적 보험과 민간 보험 사이의 역할에 관해 민간의료보험의 존재가 저소득층이나 만성질환 보유자의 의료의 접근성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