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 차등 정책이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시행된 경증 외래환자의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부담률을 증가시키는 산정특례제가 외래 의료이용 및 의약품 이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의료전달체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2011년 10월부터 시행된 경증 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상급종합병원 30%→50%, 종합병원 30%→40%)(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6호)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DB 2011년과 2012년 자료를 사용하여, 정책 전·후의 정책적용집단과 정책비적용집단을 각각 추출하여 데이터를 결합하고, 개인 단위로 이중차이분석(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책이 외래 방문횟수에 미친 영향은 양의 방향으로, 처방일수는 음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상급종합병원 30%→50%, 종합병원 30%→40%)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으며, 작동 경로를 단축한 정책 설계 및 공급 측면의 추가적 정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