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출생 여부가 출생아 가구의 과부담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미숙아 출생은 미숙아의 건강상 취약점과 특징상 부모의 양육 시 가구의 물리적, 경제적,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는 미숙아 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자녀의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자녀의 건강불평등이 부모와 가구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불평등의 악순환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본 연구는 가구 소득이나 지불능력에 비해 부담한 의료비의 비중이 과한 것을 의미하는 과부담의료비 개념을 통해 미숙아 출생 여부가 가구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로 중 하나인 의료비 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조사 4개년도를 이용해 태어난 아이를 출생 후 다음 연도를 추적했다. 가구 총 소득 대비 가구 의료비 지출이 10%를 초과할 때 과부담의료비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미숙아 출생이 있는 가구 중 과부담의료비가 발생한 가구 비율은 미숙아 출생이 없는 가구의 비율보다 2.64배 많았다. 통합 로지스틱 분석 결과 미숙아 출생 여부가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밝혔다. 미숙아 출생이 있는 가구는 없는 가구보다 과부담의료비 발생할 확률이 2.61배 높다. 추가로 의료비와 총 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을 분석한 결과 미숙아 출생이 있는 가구 집단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미숙아 출생이 없는 가구 집단에 비해 의료비 비중이 높은 가구와 낮은 가구로 양극화된다. 의료비 비중이 높은 가구는 실질적으로 가구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대상일 것이다. 미숙아 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미숙아는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주목받을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가구의 위험이 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미숙아 지원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는 점, 그마저도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대책마련과 중앙화되고 체계적인 미숙아 추적 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미숙아, 과부담의료비, 출생아 가구, 불평등 학번 : 2011-2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