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의 진단과 처방 양상: 의료화 관점의 해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의료화의 실재 및 경향을 탐색하기 위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의 진단과 처방 양상을 분석하여 의료화를 계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맞춤형DB를 통해 지난 10년(2003∼2012년)동안 청구된 모든 진단과 처방 자료를 살펴보았다.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ADHD의 진단과 처방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다. 연구 결과 중 특히 성인에서의 진단증가와 중·고등학생에서의 처방증가는 Conrad의 ADHD에 대한 의료화 경향이 아동 및 청소년의 과잉행동을 의료적 문제로 다루게 되는 것에서 성인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는 주장과 일치하였으며, 한국 사회에서도 정신의학계를 필두로 한 ADHD 진단과 약물치료의 확장이 2000년대 초반에는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에 집중되었던 반면 2010년을 지나며 대상이 성인으로 확대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기존에 언론에서 꾸준히 제기된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약제의 off-lable 사용 및 ADHD 치료가 아닌 학습력 증강을 위한 사용의 경향 역시 건강보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진료 기록 없이 청구 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로는 개인이 실제 임상환경에서 겪는 진단 및 처방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학습력 증강을 위한 약물 사용과 실제 처방 사이의 인과성을 확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상관관계와 ADHD의 의료화 경향성을 밝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 ADHD의 의료화는 서구에서 아동의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행동이 의료화의 대상이 된 이후 성인의 ADHD 역시 의료의 권역으로 포함된 맥락과는 다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ADHD의 DSM 진단과 과학적·임상적 근거가 미국으로부터 그대로 유입되면서 먼저 사회적 일탈에 대한 의학적 정의가 미국적 맥락 그대로 정착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처럼 의료화의 결과로서 ADHD의 진단과 처방이 증가했다고 인과관계를 결론지을 수 없지만 증가하는 진단과 약물치료의 경향은 의료화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화 경향은 의료전문가 집단인 소아청소년정신과 의사들을 바탕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들은 캠페인이나 방송 출연 및 언론 보도를 통해서 ADHD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는 동시에 성인의 ADHD 증상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소아정신의학회는 2004년 ADHD 선별의 날을 지정하여 ADHD의 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각 지역의 정신보건기관과 연계하여 진행된 사업도 ADHD의 진단과 약물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의학전문가와 보건당국, 교육당국이 교실이나 일상의 문제를 의료의 권역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보건소 및 각 시도 교육당국의 ADHD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 ADHD 진료비 지원 사업 등의 시행은 ADHD 진단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ADHD 의료화의 동력으로서 전문가 집단, 교육당국, 보건당국의 인식과 실천이 중요한 요인이며,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 여러 분야에서 ADHD와 관련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ADHD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의료화에 대해서 파악하고, ADHD 치료에서 오남용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