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있어서 온라인상 음악작품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Abstract

인터넷의 등장은 정보의 전파를 편리하게 해 주었다. 디지털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음악작품의 전파 방식도 크게 변화시켰으며 인터넷은 사람들이 음악작품을 접근하는 주요한 경로로 되었다. 하지만 인터넷은 양날의 칼과도 같아서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많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예컨대 불법복제와 같은 문제이다.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각 유형의 저작물 중 음악작품이 인터넷을 통하여 침해되는 현상이 가장 흔하다. 특히 MP3 등 기술의 발전은 음악저작권의 보호에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전통적인 저작권 보호제도는 이에 대해 실효성 있는 보호를 하기 어렵게 되었다. 더욱이 저작권자, 전파자 및 이용자 간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로 되었다.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넓은 땅과 자원도 보유하고 있어 여러 나라의 교역 대상국으로 되고 있다. 음악 방면에서도 여러 나라의 수출국으로 되고 있지만, 온라인 음악작품에 대한 불법복제의 상황이 심각한 편이다. 본 논문은 중국에 있어서 컴퓨터 통신망과 전기 통신망으로 이루어진 인터넷 중 컴퓨터 통신망 즉 온라인을 중심으로 중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두, 야후 등에 관한 판례와 결부하여 음악작품에 대한 보호제도를 연구함으로서,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불법복제가 많이 진행되어 저작권자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한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중국의 저작권제도에 대한 소개 및 음악작품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온라인음악의 이용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지위와 저작권 침해시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중국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해 가장 유명한 바이두, 야후 등 사건을 소개 및 분석하면서 중국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판례 동향을 소개하고 중국에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정의 미흡한 부분들을 지적하였으며 마지막에는 중국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As a new way of disseminating for information, because of its openness, interactivity and unlimited reproduction, the network brings the convenience of information dissemination.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network communication technology changed the way of transmitting musical works. The network is increasingly becoming the main source of peoples to access music. However, internet is a double blade sword which brings many new social problems such as internet tort including illegal copy. Recently, there have happened some cases upon internet copyright tort in network environment, of which the internet tort to musical compositions is the most serious. Ow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twork itself, the traditional system of copyright protection is not able to protect copyright effectively to balance the interests among the copyright owner, the disseminators and the users. This paper is to study the issues of digital music copyright protection in the network environment in China. This paper is divided into seven parts: The first chapter is an introduction. Chapter2 and 3 are the overview of music copyright protection. Chapter 4 and 5 are about online music users and online service providers legal status and legal liability when they infringe the copyright owners right. In chapter 5, through case study, I analyze the rules and the regulations about online service providers liability. In chapter 6, based on the study, I advance and provide a blueprint for an idea that I think can realize the balance between the copyright owner and the personal users.